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의 개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자활사업을 통한 ‘복지＋고용’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됨.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자활급여는 조건부수급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근로빈곤층의 증가추세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빈곤탈출효과도 낮은 편임.

이에 정부는 2006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였고, 2007년에는 자활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한 ?자활급여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음. 이 법안은 11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령이 마련되는 2009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임.

??자활급여법?(안)에 따르면 조건부수급자뿐만 아니라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과제외자, 모든 차상위계층(잠재수급자)까지 자활사업대상자가 됨. 자활급여의 종류도 크게 자활역량급여, 경제활동급여, 자활부가급여로 구분되고, 경제활동급여에 ‘자활공동체 등 근로기회의 제공’이 추가되었음.

??자활급여법?이 시행되면, 자활공동체는 사회적기업과 같이 인증제도를 통해 제도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임. 따라서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두려면, 자활공동체는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자활공동체사업은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빈곤탈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지원체계가 미약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자활공동체는 자활사업 가운데 양적으로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아님. 그러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회적 일자리 중에 하나이고,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본 연구는 서울을 포함한 도시지역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자활공동체 및 실패한 자활공동체의 사례연구를 통해 자활공동체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도 및 지원체계 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 차원의 자활공동체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함.
저소득층 자활공동체사업의 활성화방안

제１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２장 자활공동체사업 현황
1. 자활공동체 제도현황
2. 자활공동체 사업현황
3. 향후 자활공동체관련 제도의 변화

제３장 자활공동체 실태 분석
1. 조사체계
2.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3. 자활공동체 참여/운영실태
4. 공공의 지원 및 희망정책

제４장 자활공동체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
1. 사례연구 대상의 선정
2. 자활공동체 성공사례
3. 자활공동체 실패사례
4. 성공 및 실패요인

제５장 자활공동체사업 활성화방안
1. 제도 개선
2. 서울시 자활지원체계의 재정비
3.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원방안

제６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