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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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최종보고서.pdf (17.8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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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서울시는 2015년 이후 하수관로 1,629km와 상수관로 524km 등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지하시설물 교체 공사를 시행해 지반침하 발생원인을 감소시켰다. 또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해 법적기준 의 2배 수준으로 공동조사를 수행했으며 2회차 전수조사를 진행중으로, 총 5,235개의 공동을 발견하고 복구 해 2016년 이후 서울시 지반침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반침하 발생빈도가 높은 지하시설물은 서울시 총 연장이 55,812km로 423km인 경부고속도로의 132배 수준이다. 지반침하 발생빈도가 높은 상수도 및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지하시설물로 발생한 지 반침하에 대응하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지하개발사업은 지하 10m 이상 921개소, 10m 미만 3,488개소로, 총 4,409개소 운영중이다. 지하시설물에 비해 사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인명피해 발생확률이 높은 지하개발 사업장 및 보도구간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자치구 전담부서 및 승인부서 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치구 전담부서와 승인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지자체 전담부서의 업무 총괄을 통한 업무 이원 화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전담부서는 자치구에 지하안전 업무가 집중되어 관련 정보를 시 전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 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 지하안전 전담부서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역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반침하 발생시, 발생시설 중심의 서술식 원인정리로 상세 침하 원인분석과 이를 활용한 재발방지 대책 마 련에 한계가 있다고 조사되어, 사례분석을 통해 침하재발 방지, 지하시설물 관리 방안 마련 및 지하안전대책을 수립을 위하여 객관적인 지반침하 원인분석이 가능하도록 입력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설명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3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1.1 과업의 범위----------------------------------------------- 4

제2장 기초현황 및 실태조사--------------------------------- 7
1.1 국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 7
1.1 서울시 지하시설물 관리 현황---------------------------11
1.2 서울시 지하안전평가(소규모 포함) 대상사업 현황---14
1.1 지하안전관리 사업 및 기관현황 분석------------------16
1.3 지하안전관리 관련 관련 법규, 기준 및 계획 검토-----21
1.4 지하안전관리 이행실태조사 및 업무 절차-------------36
1.1 지하안전관리 관련 연구동향 분석---------------------49

제3장 서울시 지반침하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57
3.1 서울시지반침하 현황------------------------------------57
3.2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제도 및 이행현황----------------62
3.3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개선사항--------------------67

제4장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년) 추진방향-------71
1.1 추진방향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71
1.1 지하안전관리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72

제5장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년) 세부과제 추진계획-75
5.1 지하시설물/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예방-----75
5.2 현장 데이터 기반의 예측을 통한 지하안전관리-------85
5.3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제도 효율화(관리체계 개선)---93

제6장 공정 및 집행계획------------------------------------101
6.1 공정계획------------------------------------------------101
6.2 집행계획------------------------------------------------102

부록 1.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의견 반영--------------------105
부록 2.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관련 부서 의견 반영---107
부록 3. 지반침하 분류체계 분석-----------------------------108
부록 4. 지하안전관리 업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119
부록 5. 기타 조사자료----------------------------------------130

문서 정보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49423794 등록일 20231118
유형 생산년도 2022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도로관리과
작성자(책임자) 탁정효 생산일 2022-12-12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