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30288826090
• 연도 : 2021
• 용역명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 용역
• 입력일 : 2021-08-30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 용역기간 : 2021-10-04 - 2022-10-03
• 책임연구원 : 임성은
• 용역분야 : 안전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2021-10-04 - 2022-10-03
• 연구내용 : ○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현황 분석 - 지하시설물 관리현황 및 지반침하 발생현황 - 지하안전관리 조직·인력 현황 ○ 관련 법규, 기준, 계획 등 검토 - 지하안전 관련 법규, 지침, 매뉴얼, 연구자료 등 조사 분석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이행 실태조사 및 분석 -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주체별 업무처리실태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업무절차 등의 개선방안 및 업무주체의 법정사무 이행력 강화방안 마련 ○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제시 - 서울시의 권한 확보방안 및 자치구·승인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중기 5개년 계획(2023~2027) 수립 - 중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 등
• 담당자 : 탁정효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초록

○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및 이행？태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 관련법규 및 기준, 계획 등 검토하여 개선방안 제시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중기 5개년 계획(2023~2027) 수립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 등 ○ 2023년은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되는 시점으로 지하안전관리 제도 정착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단 필요
○ 지하안전관리 업무주체별 법정사무 이행 현황과 문제점 파악, 지하안전법·업무지침·표준매뉴얼 등의 준수여부와 개선방안 점검·보완 필요
○ 자치구, 승인기관 등 업무주체의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업무체계 정립 및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역할 설정 필요
※ 근거: 지하안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부장관·구청장에게 통보 ○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현황 분석
- 지하시설물 관리현황 및 지반침하 발생현황
- 지하안전관리 조직·인력 현황
○ 관련 법규, 기준, 계획 등 검토
- 지하안전 관련 법규, 지침, 매뉴얼, 연구자료 등 조사 분석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이행 실태조사 및 분석
-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주체별 업무처리실태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업무절차 등의 개선방안 및 업무주체의 법정사무 이행력 강화방안 마련
○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제시
- 서울시의 권한 확보방안 및 자치구·승인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중기 5개년 계획(2023~2027) 수립
- 중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