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폐기물처리 중심에서 자원순환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별 자원순환계획의 필요성이 커짐
­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과 시행 이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본계획(10년 단위)’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순환 기본계획(5년 단위)’을 통합한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이 2018년에 발표되었음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함(「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의거 환경부 승인 신청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시행계획과 함께 제출)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1차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2018~2022)」(2020.12 환경부 승인)을 발표함

？ 따라서, 제1차 계획의 완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이 계획을 통해 2023~2027년의 기간 동안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지역 계획으로 현행화하고,
­ 연간 성과를 보고하는 자치구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지침으로써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 서울의 지역적 특성·재정적 여건, 연차적 자원순환 목표, 관련 사업을 제시함

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계획수립 방법
3. 연구내용 및 방법

2장 기초조사
1. 자연환경
2. 인문환경
3. 폐기물관리 현황

3장 자원순환 정책 성과평가
1. 제1차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2018~2022)
2. 폐기물종류별 관리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
3. 주요 부문별 추진성과 및 평가
4.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
5. 종합평가 요약

4장 여건 변화와 전망
1.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2. 자원순환 여건 변화와 발생량 전망
3. 국내·외 발생량 비교 및 우수사례

5장 자원순환 추진 방향과 연도별 자원순환 목표
1. 자원순환 추진 방향
2. 연도별 자원순환 목표

6장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7장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1.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 전망
2.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3.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4. 투자계획

8장 재정계획
1. 소요 재원의 산정과 연도별 투자계획
2. 재원 확보 방안

9장 집행계획 수립지침
1. 자치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의 근거
2. 제1차 자치구 집행계획 검토
3. 자치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