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전환시대의 다양한 변화로 주거안정 위협돼
서울시, 주거정책 새 틀 마련해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와 디지털 혁명이 주도하는 삶에 대응 위해 새로운 주거정책 틀 마련해야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이미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주도하고 있다. 점차 심화되는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발생 빈도를 높여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는 유례없는 한파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미세먼지와 폭염을 걱정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팬데믹 발생과 함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사회·경제 구조 전반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1인당 GRDP는 4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함께 문화·여가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많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가격 등락이 심화되면서 각종 주거 지표와 관련 산업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휴식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주거를 둘러싸고 어느 시기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요인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등락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취약한 주거 분야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응하여 주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주거정책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거정책 틀 바꿔 현안 위주의 단편적 대응보다 균형감 있는 정책적 대응 해야

우리의 삶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요인들에 대하여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는 주거종합계획은 인구변화, 주택가격 안정, 주거 정비 등 대내적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기후변화와 기술변화 등 대외적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