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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재정통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제2장 지방분권？재정분권 및 재정통제의 이론적 검토와 논의 제1절 지방분권의 이론적 검토 및 논의 1. 지방분권 역사와 이론적 배경 2. 지방분권 관련 이론 제2절 재정분권의 이론적 검토 및 논의 1. 재정분권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 2. 재정분권 관련 이론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재정통제의 이론적 검토 및 논의 1. 내부통제 및 재정통제의 정의와 개념 2. 내부통제의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3. 자치단체 내부통제의 유용성 및 한계 4. 재정통제의 필요성제3장 지방분권？재정분권 및 재정통제 관련 현황 과 문제점 제1절 지방분권？재정분권 관련 현황과 문제점 1. 지방분권？재정분권 관련 현황 2.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추진(안) 3. 지방분권？재정분권 문제점 제2절 재정통제 관련 현황과 문제점 1. 재정관리제도 현황 2. 재정통제제도의 문제점 제3절 서울시 재정현황 1. 세입예산 규모 2. 세출예산 규모 제4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제제도 강화 사례 1. 일본의 자치단체 내부통제제도 강화 배경 2. 내부통제의 단계적 도입: 대규모 자치단체부터 도입 3. 재정통제의 운용체계 4. 일본 자치단체 재정통제 강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및 재정통제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자치단체 재정자율성 확대 방안 1. 지방재정 확충 2. 과세자주권 확대 제3절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1. (가칭)중앙？지방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도입 및 운영 2. 예산과정과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연계 운영 3. 맞춤형 재정관리제도 도입 및 운영 4. 자율적 재정규율제도 강화 5. 재정조정적립금제도의 신설 제4절 지역주민과 서울시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성 확보 방안 1. 주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 2. 재정관련 정보공개 및 감시 3.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주민 주도형 사업중단요구제 도입 및 운영 제5절 서울시의회의 재정통제 강화 방안 1. 재정통제에 대한 기존 개선과제 고려 2. 서울시의회에서 자치단체 재정운영 각 단계별 및 제도별 체크리스트 작성·운영을 통한 재정통제 3. 서울시의회의 자치단체 투자사업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통제 4. 서울시의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재정통제 제6절 서울시의회 재정자율성 강화 및 재정통제 위한 조 례 제정(안) 1.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가 핵심과제 2.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안)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