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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의원 역량 강화 방안 최종보고서

목 차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의 범위 32. 연구의 방법 43. 연구의 체계 5제2장 지방의회 위상 및 의원의 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 7제1절 지방의회 위상의 개념 및 하위요소 71. 지방의회 위상의 개념 72. 지방의회 위상의 하위요소 9제2절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개념 및 하위요소 131. 지방의회 의원역량의 개념 132. 지방의회 의원역량의 하위요소 16제3절 이론적 분석 틀 23제3장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27제1절 지방의회 위상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71.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 27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 35제2절 지방의원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371. 의원역량의 필요성 372. 주요연구 내용 38제3절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지방의원 역량 강화 방안의 선행연구 분석 431. 지방의회 위상제고 방안 분석 432. 의원역량제고 방안 51제4절 소결 56제4장 국회(의원)와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및 역량의 비교 분석 61제1절 국회와 지방의회의 차이점 분석 611. 국회와 지방의회의 공통점 612. 국회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비교 623. 국회와 지방의회의 구성 비교 744.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신분 비교 79제2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량 지원체계 분석 821.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량 비교 842.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좌인력 비교 913. 국회와 지방의회 사무기구 비교 93제3절 국회와 지방의회 위상 및 역량 강화 관련 법ㆍ제도의 연혁 분석 1161. 국회법 1162. 지방자치법 138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ㆍ개정 연혁 146제4절 소결 154제5장 지방의회의 건의안 및 결의안 종합분석검토 163제1절 지방의회 위상의 건의안 및 결의안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63 1. 국회차원의 지방의회위상제고를 위한 노력 164 2. 서울시의회 차원의 노력 165 3.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력 166 4. 부산시의회 차원의 노력 170 5.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문 172 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정부건의사항 216제2절 지방의원 역량의 건의안 및 결의안 실태 및 문제점 분석 217제3절 지방의회위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개선방안 분석 2251. 지방의회위상 관련 개선방안 분석 2252. 지방의회역량 관련 개선방안 분석 2263. 지방의회 위상과 지방의원의 역량 간의 관계분석 226제6장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229제1절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2291. 자치분권로드맵(안)과 지방의회 분석 2292. 헌법개정안과 지방의회 분석 2313.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지방의회 분석 2354.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236제2절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2441. 헌법차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2452. 법률차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2463. 대통령령이나 부령차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2474. 조례차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248제3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논거 2501. 지방의회의 재설계방향 2502.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2513.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2524. 지방의회 재설계방향의 논의 틀 254제4절 지방의회 위상 및 역량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2561. 국가운영의 큰 틀(지방분권)에 맞는 정치·행정체계 안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정립(정치적 분권) : 입법정책지원기능 연계 2562. 사무기구 조직차원 2593. 조직 및 의원개인 보좌차원 2604. 서울시의회 자체 역량강화 모색 2625. 시민의 역량강화 모색 265제5절 지방의회 위상제고를 위한 중장기방안 2661. 지방의회 위상제고 추진방향 및 내용 2662. 지방의회 존재이유의 강화 269제6절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 2761.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재정립 2762. 정치적 분권(국회-지방의회) 2763. 수평적 정치관계 영역 : 자치적 분권 ？ 프랑스 사례 2834. 수직적 행정관계 영역 : 행정적 분권 2845.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협력적 교호작용 2856. 국가-지방권한의 연결망(조직)의 통합 : 겸직제도 (Le cumul des mandats) 2877. 지방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규정 2888. 지방의회의원의 사회적 보호의 강화 290제7장 요약 및 결론 295제1절 연구의 요약 2951. 지방의회 위상 및 의원의 역량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의 시사점 2952. 지방의회 위상 및 의원의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의 시사점 2963. 국회와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의 비교 분석 2974. 지방의회의 건의안 및 결의안 종합분석 및 검토 299제2절 결론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