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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기반 초등학교 신설 및 과밀학군 해소방안 최종보고서

목 차Ⅰ. 서론 11. 연구의 의의 1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42. 연구의 방법 4 가. 연구의 수행 체계 및 역할 4 나. 연구의 방법과 절차 5 다. 연구의 수행 절차 8 라. 이 보고서의 구성 10Ⅱ. 본론 111. 선행연구의 검토 11 가. 과밀학급의 해소 필요성에 관한 연구 11 나.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 132. 법률의 분석 15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5 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17 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8 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19 마. 초등학교 신설 절차 20 바. 법률 분석의 시사점 223. 서울시 초등학교 현황 분석 24 가. 초등학교 배치의 기본 방향과 배치지표 24 나. 초등학교 신설 계획 및 과밀학교 현황 254. 강서양천구 초등학교 수요 현황 31 가. 양천구 개요 31 나. 교육특성 34 다. 학교배정을 둘러싼 논란 405. 빅데이터 분석 44 가. 분석 대상 및 방법의 선정 44 나. 자료수집원 선정 45 다. 기술분석 및 워드클라우드 47 라. 상관분석 49 마. 내용분석 506. 사례연구와 대안의 도출 및 분석 58 가. 과밀학급 정의 및 지표 58 나. 과밀학급 발생원인 60 다. 과밀학급 해소 사례 연구 607. 초등학교 신설 대안의 비교 79 가. 현재까지의 경과 79 나. 신설대안의 비교 및 장점과 단점 82 다. 소결 87Ⅲ. 결론 891. 연구의 요약 89 가.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89 나. 법률 분석 요약 90 다. 서울시 과밀지역 분석 요약 91 라. 목동 지역 현황 분석 요약 92 마. 초등학교 신설 대안 분석 요약 93 바. 사례 연구 요약 942. 제도의 개선 방안 96 가. 제도 개선 방안의 요약 96 나.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제도 96 다. 통학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