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지방분권 강화를 대비한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조정 및 조직 개선방안 최종보고서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Ⅱ. 지방의회 및 조직진단 관련 이론적 논의 1. 지방의회 관련 이론적 논의 가.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 및 지위 나. 지방의회의 주요기능 2. 조직진단 관련 이론적 논의 가. 조직진단의 개념과 원칙 나. 관련학자들의 조직진단에 대한 정의 다. 조직진단의 연구유형 Ⅲ.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역할 1. 지방자치 분권의 필요성 2. 현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의지와 주요 과제 가. 현 정부의 지방자치분권관련 새 헌법(안) 나. 지방자치 분권 주요과제와 로드맵 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3. 서울특별시의 분권수준과 현 정부의 지방이양사무 추진 방안 가. 서울특별시 등 도시단위 분권 수준 나. 현 정부의 지방이양사무 추진방안 4. 지방자치 분권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효율화 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나. 지방의회의 역할 다.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필요한 지방의회 효율화방안 Ⅳ. 서울특별시의회 현황 1. 서울특별시의회 역사 2. 서울특별시의회 일반현황 가. 서울특별시의원 현황 나. 의회개최 현황 다. 의안처리 현황 라. 의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Ⅴ. 서울특별시의회 기능(직무)분석 I. 분석개요 가. 조사설계 나. 분석기준 2. 상임위원회 가. 상임위원회의 설치목적 나.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원회 개요 다. 위원회 종류 라. 서울특별시 상임위원회 면담분석 3. 사무조직 가.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 구성 나. 서울특별시의회 면담분석 다. 시사점 Ⅵ. 국회 및 해외사례1. 상임위원회 가. 국회 나. 광역의회 다. 일본 도쿄도(東京都)의회 라. 독일 베를린 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2. 사무조직 가. 미국 나. 영국 맨체스터 다. 일본 라. 독일_베를린 마. 해외사례의 시사점 Ⅶ. 서울특별시의회 발전방안 1. 기능(직무)분석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개선방안 가. 전문성 강화 나. 연계성 강화 2. 기능(직무)분석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조직 개선방안 가.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 나. 제도의 도입 및 개선 3. 지방자치 분권 강화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개선방안 4. 지방자치 분권 강화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조직 기능 강화 < 참고 문헌 > < 부록 > 서울특별시의회 조직진단 면담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