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도시쇠퇴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구체화하여 향후 진행될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안의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진행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기준에 범죄예방을 고려한 평가도구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도구의 고도화 방안을 제안함.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함.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서울시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점검함. 실증분석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범죄정보와 더불어 범죄피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지역의 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을 중심으로 분석 진행함.
한편 완벽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범죄문제를 포함한 ‘사회안전’ 영역이 사업지 선정과 평가에 걸친 전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현재 서울시도 이와 같이 범죄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체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또는 범죄위험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도시재생 사업지역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음.
첫째, 기존의 지표에 유지하면서 범죄 및 범죄위험성 관련 범죄관련지표를 1~2개를 추가하여 범죄문제를 사업지역 선정지표에 포함시키는 방법임.
둘째, 범죄위험성 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도시재생 사업지역 선정기준에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문제를 고려하는 방법임.
셋째, 도시재생 사업지역 선정기준을 보다 다양화하여 신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의 개발하는 방법임.
또한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지역 선정기준 외에도 범죄지표를 고려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정지표와 함께 도시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는 목표치를 선정하여 이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3

3. 연구 방법 4

Ⅱ. 이론적 고찰 6

1.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현황분석 6
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6
1) 서울형 도시재생이란 6
2) 서울형 도시재생 중점 추진지역 전략 7
나.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9
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 기준(방향) 12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기준 13
2)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확대 선정 방안 14
3) 법정 쇠퇴 기준 검토 및 결과 15

2. 서울시 자치구별 범죄발생 특성 16
가. 개요 16
나. 서울시 자치구별 범죄지도 16
1) 서울시 구 단위 5대 범죄 발생률 분석 결과 17
2) 서울시 구 단위 살인 범죄 분석 결과 18
3) 서울시 구 단위 강도 범죄 분석 결과 18
4) 서울시 구 단위 절도 범죄 분석 결과 19
5) 서울시 구 단위 폭력 범죄 분석 결과 20
6) 서울시 구 단위 성폭력 범죄 분석 결과 20

3. 국외 도시재생사업 관련 평가 및 지역 선정 관련 지표 사례 21
가. 해외의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선정에 관련된 지표 조사 및 활용가능성 확인 21
1) 영국 - 맨체스터 노스무어 21
2) 영국 - 런던 도클랜드 26
3) 일본 - 도쿄 롯본기힐즈 31
4) 일본 - 가나자와 34
5) 미국 - 뉴욕 미트패킹구역 36
6) 미국 - 밀워키 39
나. 해외 도시재생사업의 유형화를 통한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42
1) 영국의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과정 42
2) 햄프턴 콜리세움 센트럴 BID(CCBID, Coliseum Central) 45
2) 필라델피아 센터 시티 BID(PCC BID) 45

Ⅲ. 도시재생 사업지역선정 평가기준의 개발 48

1. 도시재생 지역선정 평가요소의 구성 48
가. 범죄특성 평가지표 48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평가지표 49
다. 물리·상황적 특성 평가지표 50
라. 결과 및 영향 평가지표 52

2. 평가지표의 지도화 52
가. 평가지표 도출 52
나. 평가지표의 지도화 54
다. 범죄유형별 발생률과 위험성 평가지표 간의 관계 분석 58
1) 기술통계 58
2) 상관분석 59
3) 요인분석 64
4) 회귀분석 66
라. 평가지표 수정을 통한 분석 67
1) 군집분석 67
2) 군집분석 결과의 조정 71
3) 일원배치 분산분석 71
4) 요인분석 72
5) 회귀분석 74


Ⅳ. 평가기준의 적용: 동작구를 중심으로 80

1. 도시재생 지역선정 평가지표의 선정 80

2. 지표의 산출: 지표의 표준화 81

3. 도시쇠퇴의 진단 및 분석 82
가. 인구사회 부문 82
나. 산업경제 부문 82
다. 물리환경 부문 83
라. 범죄위험 부문 84

4. 종합 도시쇠퇴 분석 84
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정평가기준 84
나.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선정평가기준 85

Ⅴ. 결론 및 제언 87

1. 연구결과의 요약 87

2. 정책적 제언 88

<참고문헌> 91

[부록] 시군구별 총 범죄 위험성 및 발생률 95

[부록] 시군구별 강·절도 범죄위험성 및 범죄발생률 96

[부록] 시군구별 성폭력 범죄위험성 및 범죄발생률 97

[부록] 시군구별 폭력 범죄위험성 및 범죄발생률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