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차별금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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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공급 활성화와 임대주택 거주자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는 님비현상 사례를 검토하고, 님비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해외 입법과정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님비문제를 경험한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매사추세츠의 저렴주택공급 의제처리법, 캘리포니아의 주택기본법, 일리노이의 저렴주택계획 및 항소법의 개요와 전개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첫째,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의 님비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가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 가운데 저렴주택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한을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구조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임대주택 님비 완화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Ⅱ. 공공임대주택 갈등 사례 분석 5
1.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님비 사례 7
2. 공공임대주택 님비 사례 12
3. 님비 극복사례 기초 검토 22

Ⅲ.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입법사례 조사 29
1.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권 보장 및 차별방지에 대한 선행연구 31
2. 갈등과 님비완화에 대한 선행연구 37
3.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사례 조사 44
4. 선행연구 및 입법사례 시사점 65

Ⅳ. 서울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69
1. 임대주택 님비현상 완화를 위한 노력: 미국 주 정부와 HUD 71
2. 서울시 입법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76

Ⅴ. 맺음말 87
1. 연구의 요약 89
2. 정책제언 93

참고문헌 97

문서 정보

[2017년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차별금지 방안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2640182 등록일 2018-01-22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7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특별시의회 제공부서 서울특별시의회
작성자(책임자) 관리자 생산일 2017-12-22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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