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목적
○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 설치·공급지원과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 도시 미관을 담보하고, 에너지 불평등 소외계층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안)의 개발
○ 도시가스 및 LPG 공급시설의 노후화 및 불량 가스제품 유통에 따른 선제적 안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우수제품으로 교체？지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정책의 개발
○ LPG 판매업체의 유통구조 및 차량운반, 인력구조, LPG 용기수량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연구로 서울시민의 안전강화 및 지원대책의 수립

2. 연구방법
○ 서울시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25개구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가스공급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에너지 불평등내지는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한 조례안을 개발하였다.
○ 도시가스 및 LPG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고사고, 공급시스템, 장기사용 노후제품 및 가스시설 등을 포함한 데이터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는 서울의 가스공급업체, 서울시가스업협동조합 및 (사)한국도시가스협회, (사)한국가스산업제조사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감, 가스 신문사의 협조를 받아 확보하였다.
○ 서울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도시가스(주)를 비롯한 서울의 도시가스 공급사 5개 업체의 안전관리 담당임원과 (사)한국도시가스협회의 담당이사가 참석한 안전관리 자문회의 및 서울시가스업협동조합의 협조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가스사고 개선책, 조례제정 기본방향 및 내용을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5
3. 연구의 목표 5
4. 추진방향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가. 추진방향 6
나.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II. 본론 7

1. 연도별 가스 소비량 현황 7
가. 액화석유가스 소비량 분석 7
나. 도시가스 소비량 분석 10

2. 용도별 가스사용 가구수 현황 12
가. 액화석유가스 소비 가구수 분석 12
나. 도시가스 소비 가구수 분석 18
다. 전국의 인구수 분석 및 도시가스 보급계획 21

3. 가스사고 현황 및 분석 22
가. 가스별 가스사고 발생건수 분석 22
나. 가스 사용처별 가스사고 발생건수 분석 23
다. 인명 피해별 가스사고 발생건수 분석 26
라. 전국의 가스사고 발생건수 분석 27
마. 전국 광역시의 가스사고 발생건수 분석 29

4. 정부 및 지자체의 가스관련 주요 예산 및 보조사업 추진 사례 33
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관련 국고 보조사업 사례 34
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 관련 주요 예산 및 기금운용 현황 35
다. 광역자치단체 가스 관련 예산 및 보조사업 추진 사례 36

5. 액화석유가스(LPG) 및 도시가스 관련 법령 사례분석 37
가. 액화석유가스 법령 조사 연구 37
나. 도시가스 법령 조사 연구 38
다.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특징적 비교 분석 39

6. 가스 3법에 의한 “가스용품/제품의 제조자” 관련 조사 요약 40
가. 도시가스사업법 40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0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1
라. 가스3법의 문제점 44
마. 가스3법의 해결방안 44

7.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자치입법 사례분석 45
가. 액화석유가스 자치입법 조사 연구 45
나.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조례 제정 사례 45
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조례 제정 사례 48

8. 도시가스 관련 자치입법 사례분석 54
가. 도시가스 자치입법 조사 연구 54
나. 도시가스 관련 조례 제정 사례 54
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도시가스 관련 조례 제정 사례 56
라. 지자체에서 제공된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조례에 대한 비교 분석 62

9. 전국 가스공급업계(LPG & 도시가스) 현황 및 분석 63
가. 전국 LPG 가스공급업체 63
나. 전국 도시가스 업체의 공급 및 시설 현황(2016년 기준) 64
10. 서울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실태 및 안전관리 연구 71
가. 실태조사 연구 71
나. 안전강화 및 지원정책 개발 87
다. 공급시스템 및 노후 가스설비 정책개발 88

11. 서울시 도시가스 사용실태 및 안전관리 연구 91
가. 도시가스 사용실태 및 사고발생 분석 91
나. 도시가스 안전관리 99
다. 도시가스 배관 건전성 평가 조사연구 102

12. 가스공급시설·공급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선행연구 114

13. 서울시 가스공급시설 설치·공급지원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119
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대책 119
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대책 120

14. 서울시 조례안 개발 121
가. 액화석유가스 조례 개발 사유 121
나. 액화석유가스 조례 주요내용 122
다. 액화석유가스 조례(안) 123

III. 결론 126

참고문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