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최근 서울의 주거비 부담 증가는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빈곤
심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의 정책적 개입 없이는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
기 힘든 집단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증가가 정체되고 있어,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도, 부담가능하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사회주택의 공급
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2015년 1월 전국 최초로「서울
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의 사
회주택 사업은 중앙정부 및 시흥시와 전주시 등 타지자체의 높은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 지원 기반도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하
지만 공급 주체의 역량 부족, 법과 제도의 미비, 공공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사회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서울시의
인구？가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주택 공급 모델의 개발과 공급 활성
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구
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택의 공급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인구？가구 및 주택시장의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선진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사회주택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토지 공급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서울시 사회주택의 정책 현황을 평가·분석하여, 기존 사회주택 공급 모델의
개선 방안,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모델, 사회주택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심층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인구·가구 및 주택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회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1995∼2015년의 20년간 서울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급격한 감소로 요약된다. 서울의 20대 출산율은 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의 청년 세대는 출산 파업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이 지속된 결과, 2015년 서울에서는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비율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비해 낮아졌는데,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에서는 4인 가구의 감소와
청년 1인 가구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족이 붕괴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사회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3

Ⅱ. 서울시 인구·가구 및 주택시장의 변화 5
1. 서울시 인구·가구의 변화 5
가. 인구 구조의 변화: 감소하고 있는 미래 세대 6
나. 가구 구조의 변화: 가족의 붕괴 10
2. 서울시 주택 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 14
가. 주택 현황 14
나. 주택시장 동향 18
3. 서울시의 주거문제 29
가. 주거 상향 사다리의 붕괴로 인한 높은 임차 가구 비율 30
나. 주거비 부담 문제 심화 32
다. 청년 가구의 주거빈곤 심화와 저출산 37
라.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41

Ⅲ. 문헌연구 45
1. 사회주택의 현황과 논점 45
가. 사회주택의 정의 45
나. 해외 사회주택의 현황 51
다. 유럽 사회주택의 제도 현황 58
라. 사회주택 공급 주체에 대한 논의 65
마. 사회주택의 품질 유지와 관리 지원에 대한 논의 79
2. 해외의 사회주택 지원 정책 83
가. 보조금 84
나. 대출 지원 85
다. 보증 지원 87
라. 세제 혜택 88
마. 토지 할인 및 개발 계획 89

Ⅳ. 서울시 사회주택의 현황과 평가 91
1. 서울시 사회주택의 공급 현황 91
가.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 현황 91
나. 서울시 사회주택의 유형별 현황 92
다.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기업의 지원 현황 98
2. 서울시 사회주택 지원 정책 평가 99
가. 평가기준 99
나. 서울시 사회주택의 유형별 평가 101
3. 사회주택 공급자의 사업 개선 소요 105
가. 조사 공급자 개요 105
나. 공급자 개선 소요 106
4. 사회주택 입주민의 공급 효과 및 개선 소요 112
가. 조사 입주민 개요 112
나. 공급 효과 113
다. 개선 소요 116

Ⅴ.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121
1.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지원 강화 121
가. 사회주택법(가칭)의 제정 122
나.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사회주택기금의 설치 및 운용 127
다. 기타 법규 개정 130
2. 사회적 경제 주체의 발굴 및 육성 132
가. 중간 지원조직의 강화 133
나. 초기 지원 프로그램 도입 134
3.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도입 137
가. 환매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모델 137
나. 민관 공동출자형 사회주택 모델 139
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모델의 확대 139
4. 사회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 단계의 지원 강화 141
가. 사회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141
나. 사회주택의 관리·운영 단계에서의 지원 강화 141
참고문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