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 일자리 문제와 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방안으로 ‘Start-Up 거점의 형성’과 이와 연계된 청년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한 ‘쉐어하우스의 건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와 동작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사법시험, 행정고시 및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모여 이른바 ‘고시촌(또는 공시촌)’이 형성된 지역이란 특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만이 있는 곳이 아니고 종합직업전문학교와, 각종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 학원들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관악구와 동작구에 [취업？창업연계센터] 라는 스타트업 거점을 확보하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구직자(창업준비자)와 기업 그리고 종합직업학교 등 교육기관을 상호 네트워킹 한다면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
아울러 동센터에서는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가기간 전략산업 훈련’의 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통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훈련비를 사용하여 청년층에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취업？창업지원 시설인 비즈액티브 신림센터(관악구), 손스스터디카페？노량진 사랑밭 청년센터(동작구)와 연계하고 정부의 K-Startup 사업과 연계한다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취업？창업연계센터]를 건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쉐어하우스의 건립 및 운영이다. 쉐어하우스를 건립？운영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공공이 건립해서 임대하는 방안과 민간의 투자에 의해 건립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의 방법으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후자의 방법으로 [역세권 청년 2030 주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청년들의 슈바베지수를 낮추는 대안으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의 확대적용을 제시하였다.
공공이 공급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청년문제 1
나. 청년 빈곤 실태 1
다. 서울시의 청년문제 3
라. 연구의 목적 7

2. 연구범위 9
가. 연구대상 9
나. 시간적·공간적 범위 9

3. 연구방법 9

4. 연구수행 체계도 10

Ⅱ. 이론적 논의 11

1. 용어의 정의 11
가. 스타트업[Start-Up] 11
나. 쉐어하우스[Shared House] 12

2. 선행연구 13
가. 청년일자리 13
나. 주거실태 및 주거만족도 14
다. 청년 주거문제 18
라. 시사점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Ⅲ. 정부·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및 주거복지 정책 22

1. 지난 정부 22
가. 이명박 정부 22
나. 박근혜 정부 24

2. 문재인 정부 25

3. 서울시 26

Ⅳ. 일본의 청년 일자리 교육 및 쉐어하우스 관련 제도 40

1. 청년 일자리 교육(전문학교) 40
가. 전문학교의 개념 40
나. 전문학교 교육과정 41
다. 전문학교의 현황 및 취업률 42
라. 대학 및 단기대학과 전문학교의 차이점 43
마. 일본 정부의 전문학교 지원 44
바. 후생노동성의 취업지원제도 45
사. 高田馬場(타카다노바바)지역 사례 48

2. 쉐어하우스 49
가. 쉐어하우스의 개념 49
나. 쉐어하우스 증가의 사회적 배경 50
다. 쉐어하우스의 장점 51
라. 쉐어하우스의 동향 51

Ⅴ. 현황분석 52

1. 관악구 52
가. 자연환경 52
나. 인문환경 53
다. 생활환경 66

2. 동작구 68
가. 자연환경 68
나. 인문환경 69
다. 생활환경 81

Ⅵ. 실증분석 83

1. 청년층의 주거실태 및 쉐어하우스에 대한 인식 조사 83
가. 조사개요 83
나. 설문지 분석 83
다. 설문결과 83
라. 카이제곱 검정결과 89

Ⅶ. 스타트업 거점 확보 및 쉐어하우스 건립·운영 방안 93

1. 스타트업 거점 확보 방안 93
가. 관악구 93
나. 동작구 94

2. 취업·창업 연계센터 운영방안 96
가. 취업지원 96
나. 창업지원 97

3. 쉐어하우스 건립·운영 방안 99
가. 쉐어하우스 건립방안 99
나. 쉐어하우스 운용방안105

Ⅷ. 결론 111

1. 주거실태 및 쉐어하우스에 대한 인식조사 111
가. 현 주거 실태 111
나. 쉐어하우스의 인식 112
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112

2. Start-Up 거점 확보 및 운영방안 112
가. Start-Up 거점 확보방안 112
나. Start-Up 거점 운영방안 113
3. 쉐어하우스 건립 및 운영방안 114
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 114
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활용 115
다.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의 확대적용 116

< 참고 문헌 > 118

[부록 1] 설문지 122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