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공원 관리 및 운영의 핵심은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방문을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官) 주도의 일방적 공원관리·운영보다는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공원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최근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민관이 소통·협력하는 민간위탁관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단체와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이용자가 함께하는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민간참여의 위탁관리에 대한 현황 종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민간위탁 사례 심층 분석을 통한 민간에서 바라보는 민간위탁 공원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 공원관리 관련 선행 연구 및 이슈를 분석한 후 민간위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원·녹지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해외사례로는 일본의 민간위탁 공원관리 사례를 분석하였고, 민간위탁으로 관리되는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바라보는 민간위탁 현황, 공공에서 바라보는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후 민간위탁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에서 바라보는 향후 민간위탁 공원관리 방향과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공원·녹지분야의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다른 민간위탁 유형에 비해 건수가 적은 수준이었다. 또한 공원녹지분야 위탁 유형은 대부분 부분위탁으로 프로그램 또는 일부 시설물 위주의 형태이었다. 민간위탁 공원관리 심층사례로 법·제도적으로는 공원·녹지분야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 조례, 제도가 부족하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 지자체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또한 1～3년 단위로 진행되는 공모로 인해 장기적인 관리계획 수립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위탁형태를 살펴보면 위탁단체의 경험 및 역량 부족, 예산 부족, 제도 미비 등의 한계로 인해 전면위탁 사례가 적은 실정이었다.
공원의 민간위탁관리가 공원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 목 차 >

제 1 장 연구개요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3
Ⅱ. 연구 범위 4
1. 시간적 범위 4
2. 공간적 범위 4
3. 내용적 범위 5
Ⅲ. 연구수행체계 6

제 2 장 민간위탁 공원관리 관련 선행연구 및 이슈 분석 7
Ⅰ. 민간위탁 공원관리 관련 선행연구 고찰 9
Ⅱ. 시민참여와 민간위탁 12
1. 시민참여 12
2. 민간위탁 15
3. 시민참여와 민간위탁 17
Ⅲ. 민간위탁 공원관리 최근 이슈 17

제 3 장 민간위탁 공원관리 현황 19
Ⅰ. 전국 현황 21
Ⅱ. 수도권 현황 25
1. 서울시 도시공원 25
2. 서울시 녹지(한강사업본부 관리지역) 27
3. 경기도 도시공원 27
Ⅲ. 민간위탁 공원관리 심층 사례 분석 30
1. 경기도 성남시 맹산생태학습원 사례 30
2. 경상남도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사례 32
3.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사례 35
4. 서울특별시 고덕수변생태복원지 사례 38
5. 서울특별시 서울숲 사례 42
6. 충청북도 청주시 양서류 생태공원 사례 47
Ⅳ. 종합 52

제 4 장 민간위탁 공원관리 일본 사례 55
Ⅰ. 요코하마 마이오카공원(舞岡公園) 57
Ⅱ. 요코하마 나가야몽공원(長屋門公園) 59
Ⅲ. 도쿄 오야마다이리공원(小山內裏公園) 60

제 5 장 민간위탁 공원관리 설문 조사·분석 61
Ⅰ. 설문조사 방법 63
Ⅱ. 민간에서 바라보는 민간위탁 현황 63
1. 일반 현황 63
2. 관리 현황 64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66
Ⅲ. 공공에서 바라보는 민간위탁 현황 68
1. 일반 현황 68
2. 관리 현황 68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69
Ⅳ. 종합 73

제 6 장 민간위탁 공원관리 발전방안 75
Ⅰ. 민간위탁 공원관리 발전방향 77
Ⅱ. 민간위탁 단체의 역량 강화 77
1. 민간위탁 공모과제 심사기준 분석 77
2. 민간위탁 단체 전문성 및 역량 강화 79
3. 민간위탁 시범사례를 통한 효과 분석 80

부록 및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