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오늘(13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 협의회는 전월세 문제해결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69조 3,667억원이나,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5조 2,430억원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 이와 함께, 지방세를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로서 반드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 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추천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초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임대주택사업자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