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9월 30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국고보조사업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주제로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오재일 교수(전남대)를 좌장으로 이원희 교수(한경대)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정순관 교수(순천대), 김종익 협동사무총장(경실련), 이재창 위원장(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문환규 박사(광주발전연구원), 김홍환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혜안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에 분담금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재원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32조원에서 2013년 58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최근 대두된
  지방재정 부담 가중에 따른 지방재정난의 주요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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