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9월 24일 발표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및 영유아보육비 관련
  지방재정보전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지방에 제시하였던 대책안이었고, 지방은 수용불가
  입장전달 및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지방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비율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50%에서
  60%로 10%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취득세 영구적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
  에서 11%로 확대하여 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 밖에 분권교부세 사업 중 수요가 편중되어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지방소득세는 과세체계를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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