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7. 23(화) 15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취득세율 인하방침」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성명서에 따르면 주택거래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었으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
|---|---|---|---|
| 작성자(책임자) | 강창석 | 생산일 | 2013-07-23 |
| 관리번호 | D0000000707463 | 분류 | 행정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3-09-25 부서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3-10-18 부서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5-04-08 부서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3-09-27 부서 : 기획조정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