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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직접 찾아가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서울시는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시는 2016년부터 분야별 전문가(30명)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서울시청에서 개최돼 위원회 참석을 위해서는 장시간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청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합니다.

이밖에도 같은 날 오후 2시~6시까지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립니다.

실제로 지난 강남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민원인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437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86%를 개시 사건 조정률를 보였습니다.

10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가능하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http://sftc.seoul.go.kr ☎ 213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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