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기존건축물과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수 있는지요?
문서 본문
적법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직권 또는 건축주의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무단 증축 등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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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648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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