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불문경고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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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청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됨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1 |
| 관리번호 | D0000020274631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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