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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시행

이제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연금제도가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금 상한액은 종전에 기초노령연금 최대 99,100원 받던 것에서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상향되며, 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에 이미 가입한 어르신일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정부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기초노령연금에 미가입한 어르신일 경우 7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된다.

  • 시행2014. 7.25
  • 문의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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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절차 개선

만 65세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했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도 기초연금과 함께 생일 한달 전부터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카드 재발급과 수수료 납부 모두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종전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어르신 교통카드는 생일 당일부터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기초연금과 어르신 교통카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재발급은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납부는 신한은행에서 따로 처리를 했었으나 카드의 재발급과 수수료 납부 모두 주민센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시행 2014. 7.1
  • 문의교통정책과 2133-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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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특별등급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개편되어 그동안 등급외 판정을 받아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증 치매환자들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에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경증 치매환자들도 보험 수급자가 되며,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받을 수 있다.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시행 2014. 7.1
  • 문의어르신복지과 2133-7427,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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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처치료인상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 부과되는 요금인 ‘응급환자 이송처치료’가 1995년 법률 제정 이후 19년만에 인상된다. 응급환자 이송처치료는 구급차의 종류 일반특수)와 이용시간(주간, 심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구급차에는 정확한 이송요금 부과를 위해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 시행 2014. 6.5
  • 문의 보건의료정책과 2133-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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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수조(물탱크) 청소 의무화

대형 건물(연면적 5천m2 이상)에만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7월부터는 소형건물에서도 6개월에 1번씩 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물탱크라도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관할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거나 직접 청소를 해야 한다. 또 그 청소결과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령에 의해 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 시행 2014.7.1
  •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계획과 314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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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용 신고제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구급차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구급차는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9월 5일까지 구급차 운용자는 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 시행 2014. 6.5
  • 문의 보건의료정책과 2133-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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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입금전용(가상) 계좌 확대

수도요금 납부용 입금전용 계좌가 6개(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우체국)에서 3개(외환, 씨티, 농협)가 더 추가되어 총 9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늘어난 9개 은행 입금전용(가상) 계좌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지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수도요금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행 2014.6월 납기 고지분부터
  •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3146-1189

학생용 봉사활동 교재 보급

초등·중학생에 이어 진로 탐색과 연계한 고등학생용 봉사활동 교재가 개발·보급된다. 학교나 청소년 봉사활동 기관에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유형에 맞는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재다. 이 교재는 청소년활동지원센터(849-0404)에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sy0404.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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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연기가 나지 않는 머금는 담배나 물담배 같은 신종 담배에 세금이 부과된다. 머금는 담배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 시행 2014.7.21
  • 문의 세제과 2133-3354(세제관련), 2133-3393(납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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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소통방 운영

보육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고충 처리, 분쟁 조정, 정책 제안 등을 전담하는 ‘보육교사 소통방’이 운영된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의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등을 이용하였으나 전담기구가 아니라 불편했는데, 이번에 전담기구가 생겨 보육교사의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을 전담하게 됐다. 보육교사 소통방을 이용하려면 서울시 보육포털 사이트(iseoul.seoul.go.kr)에서 먼저 온라인 상담을 한 후 2차로 전화 상담(02-810-8198(월~금 13:00~18:00))을 하면 된다.

  • 시행 2014. 7월
  • 문의 여성가족재단 보육품질지원센터 810-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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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초록길 개통

강변북로 위에 조성된 녹지공간인 ‘망원초록길’을 따라 한강 둔치로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민들이 한강에 나가려면 지하통로(토끼굴)나 보행육교를 거쳐야 했는데 공원길이 개통되면서 편리하게 한강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초록길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공원길을 통해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중심의 접근시설이다.

  • 시행 2014. 7월
  • 문의 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2과 378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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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자연마을 서울 캠핑장 개장

포천 사정분교에 서울 캠핑장을 개장한다. 포천시 관인면에 위치한 포천 사정분교는 서울에서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며, 농촌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자연 캠핑장이다.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포천 자연마을 서울캠핑장 사이트(blog.naver.com seoulcamp9) 또는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예약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2만 원(4~5인 가족, 1박 2일 기준)으로, 텐트, 매트리스, 피크닉테이블, 화덕은 무료로 제공된다. 7월 19일 개장 예정이며, 7월분은 7월 1일에 예약 가능하다.

  • 시행 2014. 7.19
  • 문의 학교지원과 213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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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글로벌센터 개관

서남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센터인 ‘서남권 글로벌센터’가 개관한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내에 운영되었던 2개 시설인 영등포 글로벌센터와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가 ‘서남권 글로벌센터’로 통합된다. 이 센터는 비즈니스, 법률, 건강검진, 문화체험, 커뮤니티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 시행 2014. 8월
  • 문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65

근교산 자락길 추가 조성

서울의 등산코스 중 장애인이나 어린아이,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무장애 숲길인 ‘근교산 자락길’ 6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새로 조성하는 근교산 자락길은 용마산, 개화산, 매화산, 관악산, 고덕산, 안산, 배봉산, 서달산, 인왕산이다. 걷고싶은 서울길(gil.seoul.go.kr)에서 전체 지도나 코스별 정보, 교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시행 2014년 12월
  • 문의 자연생태과 2133-2159

서울 둘레길 완공

서울의 외사산을 연결하는 순환코스인 서울 둘레길의 전 구간이 오는 11월에 완공된다. 1코스 수락·불암산부터 8코스 북한산까지 전 구간 157.3km를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이 완공되면 서울의 역사·문화·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코스가 될 것이다. 서울 둘레길은 걷고싶은 서울길(gil.seoul.go.kr)에서 전체 지도나 코스별 정보, 교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개 코스 : 수락·불암산(1코스), 용마·아차산(2코스), 고덕·일자산(3코스), 대모·우면산(4코스), 관악산(5코스), 안양천 코스(6코스), 봉산·앵봉산(7코스), 북한산(8코스)

  • 시행 2014년 11월
  • 문의 자연생태과 2133-2159

장충체육관 재개관

노후화된 장충체육관이 역사적인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장충체육관은 1955년 개관한육군체육관을 서울시가 1963년 돔형 지붕을 씌워 조성한 국내 최초이자 최대인 실내 체육관이다. 장충체육관이 재개관하게 되면 대규모 체육행사, 문화행사, 시민 체육시설(u-스포츠실, 헬스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시행 2014.12월
  • 문의 체육진흥과 02-2133-2682

동자희망나눔센터 개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자희망나눔센터’가 개관했다. 단순한 생활지원을 넘어 IT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강·문화·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공간이다.

  • 시행 2014.7월
  • 문의 자활지원과 2133-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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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터널· 암사대교 개통

중랑구 면목동에서 강동구 암사동까지 이어지는 용마터널과 암사대교가 개통된다. 그동안 중랑구에서 강동구로 접근하려면 용마산 우회로를 이용했고 이동거리가 11km로 30~40분 소요되었으나 이제 이동거리가 6km로 단축되고 소요시간도 5~6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시행 2014.11월
  • 문의 도로계획과 2133-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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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지하화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지하화 공사가 2013년 10월 지하차도 전 구간을 임시 개통한 이후로 올연말에 모두 완공된다. 남부순환로 지하화 공사는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에 4차로 지하차도 1개소(736m)를 만들고 지상부의 낙후된 도로(1,160m)를 정비하는 공사이다.

  • 시행 2014.12월
  • 문의 도로계획과 2133-8088

강월초교 입구 교차로 평면화

강월초교 입구에 있던 신월 지하차도가 폐쇄되고 왕복 6차선의 평면 교차로로 바뀐다. 신월 지하차도는 신월로와 남부순환로가 교차하는 강월초교 입구 사거리 지하를 통과하는 왕복 2차로 도로이다. 향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신월 지하차로를 없애고 왕복 6차선 도로로 만드는 평면 교차로 공사가 완료된다.

  • 시행 2014.6.30
  • 문의 도로계획과 2133-8080




글 송영미, 한해아 사진 나영완, 이규철, 이서연(AZA 스튜디오) 일러스트 이신혜, 이윤진

문서 정보

다시, 시민이 시장입니다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036867 등록일 2016-11-1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6-07-19
라이선스 CC BY-NC-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