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2013년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당당히 복지를 누리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서로 소통하며 사람답게 사는 서울, 희망서울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 모습은 사람을 향한 도시다. 다 함께 누리고, 다 함께 잘 사는 희망서울을 향한 발걸음은 올해도 계속된다. 새롭게 밝아온 2013년을 열며 “서울사랑”은 서울시가 펴내는 <서울 100서>에 담긴 100가지 생각과 과제, 생각백과를 정리해본다.

▲ 희망마차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세우다
사각지대 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의 높은 물가, 지역별 생활격차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영역별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했다. 핵심적으로 도입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 비수급자 19만 명의 생계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102개 사업을 추진해 사람을 중심에 둔 희망서울의 시정철학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 이웃 돕는 희망온돌
‘희망온돌 프로젝트’는 희망서울의 민관협력 대표 프로젝트. 숨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내 난방비, 생계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올 겨울도 계속되고 있다. 직접 찾아가 생필품을 전달하는 ‘희망마차’, 임시 주거공간 ‘희망온돌방’,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를 위한 ‘희망식당’ 등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이웃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 ‘희망온돌 프로젝트’는 민ㆍ관이 네트워크를 이뤄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돕는 토대를 마련했다.

사람과 장소 중심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주거지 재상사업도 사람이 먼저다.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 주민의 뜻을 직접 반영하는 뉴타운 수습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공포했다.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주거권이 강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완화했다. 앞으로 기존 전면 철거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계획이다.

▲ 전ㆍ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둥지 공공임대주택을 총 8만 호를 공급한다.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기에, 서울시는 지난해 2만 800여 호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2만 2천795호, 2014년 2만 2천889호 등 총 8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안심주택, 공공원룸주택, 쪽방 리모델링, 대학생을 위한 희망둥지 ‘희망하우징’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지난해 8월에는 전ㆍ월세보증금지원센터도 문을 열고, 전월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 이에 어린이집 대기수요를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100개소 확충한다. 서울시는 동별 최소 2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도록 민간이 공간을 제공하면 서울시가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새롭게 문을 여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1곳 밖에 없는 동에 설치된다.

▲ 시립대 입학식

등록금 인하 이끈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가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을 시행했다. 인문사회계열 신입생을 기준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 8천원에서 지난해 111만 4천원으로 1/2이 감액돼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받았다.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졌다

▲ 친환경 무료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교육의 장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사회통합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011년 11월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어린이들이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지난해에는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올해 중학교 2학년, 내년에는 중학교 전체로 차별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권 내 의료서비스 제공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생활권 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걸어서 10분 거리에 인구 5~7만 명당 보건지소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협력을 통해 야간ㆍ휴일 진료센터와 약국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말부터 서울시 건강콜센터 (119)를 통해 24시간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천133명을 지난해 5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시 본청ㆍ사업소 325명, 투자 출연기관 808명 등으로, 실태조사와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도입해 고용의 질을 개선했다.
이어 현재 정규직 전환 2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6천231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서울의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공동체 해체 등의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혁신 사회적기업을 선정 발굴하고, 마을공동체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것.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4개 권역에 협동조합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해, 협동조합 상담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시형 제조업에서 미래를 찾다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도시형 제조업 육성을 위한 실마리도 찾았다.
시민들의 고용기반 안정을 위해서라도 도시형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
서울시는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등 경쟁력이 있고, 다른 산업과 융합으로 첨단화가 가능한 사업을 4대 도시형 제조업으로 지정해 육성,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강북 봉제지원센터 개소, 찾아가는 CEO아카데미 운영, 학생 1일 현장 체험, 노후산업시설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 북촌 한옥마을

2천만 관광객시대 맞는 마스터플랜 수립
지난 2011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9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서울시는 2천만 관광객 시대 도래를 위해 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최종계획안을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시민과 함께 서울의 역사ㆍ문화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해 서울의 매력명소로 선정하고, 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
K-pop 등 한류관광 수요에 맞춘 이벤트와 축제, MICE 관광산업 등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마을카페

마을공동체 활성화
무분별한 도시화에 따른 공동체 붕괴, 인간 소외 등은 서울이 품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였다.
서울시는 행복한 도시생활의 해답을 마을공동체에서 찾았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사업 제안, 계획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주민이 수립해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했으며, 지난해 3월 관련 조례도 공포했다.
민간전문가, 마을활동가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표한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은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살이 함께 하기’,‘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 등 세부적인 사업들을 담았다.
또한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자리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열고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 한양도성

한양도성 복원
600년 서울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학술연구용역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마침내 지난해 12월 한양도성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확정했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한양도성 보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양도성은 현재 총 연장 18.6km 중 12.8km를 복원했다.
성곽 원형복원이 가능한 시장공관 구간 86m와 흥인지문 북쪽 구간 21m 등 2개소는 올해 안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 친환경 에너지 체험

원전 하나 줄이기
서울은 에너지 생산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작.
오는 2014년까지 200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원전 1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을 대체해 나간다는 구상.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신축건물 에너지 총량제 등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LED 조명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제도 등을 추진 중이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수해 없는 서울 만들기
과거 시설확충에 방점을 뒀던 수해안전대책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재난대비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대책으로 재난 위기상황에 대비한다.
저지대 지하주택, 상가, 공장 등 1만 4천여 곳에 물막이판 등 소규모침수장치 시설을 무료로 보급했고, 전국 최초로 수해현장을 직접 제보하는 ‘Daum 커뮤니티맵’도 구축했다. 취약지역 하수관거 수위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하천수위 자동알림시스템 구축은 물론, 하수관거와 빗물받이 우기 전 집중 준설 등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 조성
누구나 맘 놓고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적인 서울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했다.
우선 시민 보행자 편의를 중심으로 보도관리 10계명을 발표했다.
보도공사 실명제, 부실공사 시 입찰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공사현장 임시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동절기 보도공사를 없앤 ‘보도공사 Closing 11’, ‘보도블록 은행’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관리 10계명과 함께 지난해 10월에는 ‘보행자 권리 헌장’을 선포하기도 했다.

▲ 1000인의 원탁회의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사람을 향한, 사람 중심의 시정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등 시민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인권시정으로 열매를 맺었다.
인권도시를 견인하기 위해 우선 여성, 장애인, 이주민 인권전문가 등을 포함한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올해 1월부터는 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시정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만)이 업무를 개시한다.
이렇듯 민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접목, 시민 거버넌스를 제도화해 인권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 정책콘서트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다
‘시민이 시장’ 이라는 시정철학은 시민이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개발의 주체임을 천명했다.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聽), 이를 정책(策)에 반영하는 ‘청책 워크숍’ 은 현재까지 총 41회, 5천400여 명이 참여해 대표적인 협치의 장으로 떠올랐다. ‘시민발언대’ 는 누구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1월 12일부터 새롭게 개관한 시민청에서 매일 운영된다.
이밖에도 시민들이 직접 하루 동안 시장이 되어보는 1일 시민시장,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명예부시장 제도 등 천만 시민시장의 활동영역은 더욱 넓어졌다.

▲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예산제도를 시행해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확보했다.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서울시는 시민공모와 추천방식에 의해 2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지난해 9월 참여예산 한마당 축제를 통해 선정됐다. 예산안에 오른 132개 사업 499억여 원의 주민참여예산 중 최종 125개 사업 471억여 원 규모의 사업이 올해 서울시 예산에 반영됐다

글 한해아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