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9517
• 연도 : 2015
• 용역명 :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입력일 : 2014/09/15
• 추진상황 : 종합평가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5/06/02 - 2016/07/01
• 책임연구원 : 남원석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5/06/02 - 2016/04/01
• 연구내용 : ○ 기초 조사 및 분석 ○ 서울공공주택 수요추정 및 전망 ○ 서울공공주택 공급 정책방향 설정 ○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별 공급계획 ○ 현행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모델 개발 및 타당성, 사업성 검증
• 담당자 : 박해일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초록

서울공공주택(임대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2014.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으로 체계화되었으며,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서울공공주택 8만호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기초 조사 및 분석
○ 서울공공주택 수요추정 및 전망
○ 서울공공주택 공급 정책방향 설정
○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별 공급계획
○ 현행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모델 개발 및 타당성, 사업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