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8117
• 연도 : 2014
• 용역명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활성화 및 활용방안 연구 학술용역
• 입력일 : 2014/01/2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4/04/08 - 2014/07/31
• 책임연구원 : 도시과학대학 이충기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활성화 및 활용방안 연구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4/04/08 - 2014/06/30
• 연구내용 : ○ 회현제2시민아파트 추진경위 및 추진현황 분석 - 회현제2시민아파트 매매추이 분석 - 보상협의세대 보상현황(특별분양 배정지구, 보상가격 등) ○ 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원인 및 문제점 분석 - 미협의 가옥주 요구사항 및 미협의 사유 등 사업지연 원인 분석 - 협의보상방식 등 정리사업 추진방식에 따른 문제점 분석 - 도시계획사업방식을 통한 정리사업 검토 ○ 특별분양권 배정지구 소멸에 따른 향후방안 검토 - 특별분양권 배정지구 추가지정 검토 및 미협의 가옥주 의견 검토 ○ 정리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 정리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 회현제2시민아파트 활용방안 검토 - 정리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가활용방안 검토 - 정리사업 완료후 철거 또는 존치 등에 따른 활용방안 검토 - 시민아파트정리 완료사업 활용 현황 분석
• 담당자 : 조은경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연구기간 : 3개월(2014.2월 ~ 5월)
○연구목적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지연원인 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정리사업 조속 추진
- 또한,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조속추진을 통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마무리하고 시민 안전 확보 ○ 시민아파트는 서민 주거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69년~’71년도에 건립되었으나 대부분 안전에 취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97. 8월부터 정리계획을 수립․추진하여 147개동을 정리하고 현재 회현2시민아파트 1개동만이 남은 상황임.
○ 회현 제2시민아파트가 ‘04년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어 ‘06년부터 정리사업 추진중에 있으나 정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 정리사업 지연에 대한 원인 및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사업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사업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 회현제2시민아파트 추진경위 및 추진현황 분석
- 회현제2시민아파트 매매추이 분석
- 보상협의세대 보상현황(특별분양 배정지구, 보상가격 등)
○ 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원인 및 문제점 분석
- 미협의 가옥주 요구사항 및 미협의 사유 등 사업지연 원인 분석
- 협의보상방식 등 정리사업 추진방식에 따른 문제점 분석
- 도시계획사업방식을 통한 정리사업 검토
○ 특별분양권 배정지구 소멸에 따른 향후방안 검토
- 특별분양권 배정지구 추가지정 검토 및 미협의 가옥주 의견 검토
○ 정리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 정리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 회현제2시민아파트 활용방안 검토
- 정리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가활용방안 검토
- 정리사업 완료후 철거 또는 존치 등에 따른 활용방안 검토
- 시민아파트정리 완료사업 활용 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