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7517
• 연도 : 2014
• 용역명 : 녹색건축물 실태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입력일 : 2013/08/2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 외 1
• 용역기간 : 2014/04/09 - 2015/04/08
• 책임연구원 : 맹준호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녹색건축물 실태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4/04/09 - 2015/04/08
• 연구내용 : ㅇ서울지역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의 기초조사와 분석 - 그 동안 인증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실태파악 - 녹색건축물의 전망에 대한 분석 등 ㅇ서울지역에서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달성목표 설정 - 서울의 특성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기본방향 제시와 달성목표 설정 등 ㅇ서울지역 녹색건축물의 조성(안) 제시 및 지원기준 설정 ㅇ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조달방안 -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및 규모 등 제시 ㅇ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일반기준 제시 - 서울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준 ㅇ법제도 개선안 제시 - 설계단계부터 착공, 준공, 리모델링, 철거․멸실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있어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ㅇ서울시 실정에 맞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 작성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에 적용하여야 할 사항 등 포함
• 담당자 : 공경배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 외 1

초록

○사업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사업내용
- 「서울지역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 「서울지역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 「서울지역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
- 「서울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 「서울지역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의 제정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사 업 비 : 200,000천원 ㅇ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시행(2013.2.23)됨에 따라,
ㅇ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서울시장은 녹색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5개년의 조성계획을 수립함으로서,
ㅇ시민의 복리향상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ㅇ서울지역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의 기초조사와 분석
- 그 동안 인증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실태파악
- 녹색건축물의 전망에 대한 분석 등
ㅇ서울지역에서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달성목표 설정
- 서울의 특성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기본방향 제시와 달성목표 설정 등
ㅇ서울지역 녹색건축물의 조성(안) 제시 및 지원기준 설정
ㅇ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조달방안
-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및 규모 등 제시
ㅇ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일반기준 제시
- 서울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준
ㅇ법제도 개선안 제시
- 설계단계부터 착공, 준공, 리모델링, 철거․멸실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있어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ㅇ서울시 실정에 맞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 작성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에 적용하여야 할 사항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