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00391167136
• 연도 : 2021
• 용역명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20-09-18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1-03-15 - 2021-08-14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명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1-03-15 - 2021-08-14
• 연구내용 : ○ 서울시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된 학교 복합시설 설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조사대상 : ’90년 이후 서울시 소재 학교(초중교, 특수학교 등) 복합시설 - 조사내용 : 그간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 경과, 실태조사 및 현황·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 도출 ○ 서울지역 학교 복합화시설 수요 파악 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 -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요구사항 반영 및 학교복합화 시설 수요 파악 -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설정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활성화 정책 제안 - 학교 복합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방법(사업 발굴, 설계·시공,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서울시(자치구)-교육청-학교간 협력관계 구축방안 등 서울시 주도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 - 시설 종류별,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재원분담방안 마련
• 담당자 : 송현미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용 역 명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21. 3월 ~ 8월(5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수행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유휴공간이 발생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과 생활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학교용지를 활용한 지역의 필요시설 설치(문화·복지·생활체육·평생교육시설 등) 및 운영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협의 추진하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21.3.25.부터 시행
○ 그동안 교육청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 해왔던 서울시 소재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 연구가 필요함 ○ 서울시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된 학교 복합시설 설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조사대상 : ’90년 이후 서울시 소재 학교(초중교, 특수학교 등) 복합시설
- 조사내용 : 그간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 경과, 실태조사 및 현황·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 도출
○ 서울지역 학교 복합화시설 수요 파악 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
-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요구사항 반영 및 학교복합화 시설 수요 파악
-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설정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활성화 정책 제안
- 학교 복합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방법(사업 발굴, 설계·시공,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서울시(자치구)-교육청-학교간 협력관계 구축방안 등 서울시 주도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
- 시설 종류별,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재원분담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