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844
• 연도 : 2013
• 용역명 : 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연구
• 입력일 : 2013/02/1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3/04/25 - 2014/02/20
• 책임연구원 : 양한순 아주대 교수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연구
• 사업기간 : 2013/04/25 - 2013/11/20
• 연구내용 : ○ 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 - 서울지역 중국동포 밀집지역 실태 집중 분석(주거, 의료, 교육, 문화, 근로형태 등) - 실태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및 향후 전망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중국동포정책 및 해외 유사사례 - 중국동포 정책관련 국내․외적인 정책 환경 분석 및 예측 - 중국동포 사회통합방안 및 중․장기정책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요인 - 서울특별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요인 ○ 중국 동포 중․장기 계획 수립 - 기본방향 및 목표와 전략 - 중국동포 생활환경 개선방안 ․ 정책분야별(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개선대책 및 단계별 추진방안 ․ 중국동포 계층별(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귀화자 등) 정책 추진방안 ․ 중국동포 밀집지역 다문화마을공동체 추진전략 - 중국동포 사회통합방안 ․ 先주민과 중국동포 소통, 공생, 교류방안(교육, 문화 등) ․ 他외국인과 차별화된 따뜻한 동포적 접근의 통합방안 - 기타 재원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사항
• 담당자 : 안영미
• 연구수행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 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
- 서울지역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황 및 분야별 생활실태 분석
- 실태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및 향후 전망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중국동포정책 및 해외 유사사례
- 중국동포 정책관련 국내․외적인 정책 환경 분석 및 예측
○ 중국 동포 중․장기 계획 수립
- 기본방향 및 목표와 전략
- 중국동포 생활환경 개선방안
- 중국동포 사회통합방안 ○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중 중국동포가 61%를 차지하며 외국인의 주류세력으로 부상했으나 그에 합당한
중국동포정책 부재
- 중국동포 5년간 2배가량 증가 : ’07년 127,240명 → ’12년 247,036명
○ 타 외국인 집단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고려, ‘중국동포 마스터플랜’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필요 ○ 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
- 서울지역 중국동포 밀집지역 실태 집중 분석(주거, 의료, 교육, 문화, 근로형태 등)
- 실태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및 향후 전망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중국동포정책 및 해외 유사사례
- 중국동포 정책관련 국내․외적인 정책 환경 분석 및 예측
- 중국동포 사회통합방안 및 중․장기정책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요인
- 서울특별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요인
○ 중국 동포 중․장기 계획 수립
- 기본방향 및 목표와 전략
- 중국동포 생활환경 개선방안
․ 정책분야별(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개선대책 및 단계별 추진방안
․ 중국동포 계층별(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귀화자 등) 정책 추진방안
․ 중국동포 밀집지역 다문화마을공동체 추진전략
- 중국동포 사회통합방안
․ 先주민과 중국동포 소통, 공생, 교류방안(교육, 문화 등)
․ 他외국인과 차별화된 따뜻한 동포적 접근의 통합방안
- 기타 재원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