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8237
• 연도 : 2014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입력일 : 2014/02/2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이창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연구원
• 용역기간 : 2014/04/04 - 2014/11/20
• 책임연구원 : 이창우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4/04/04 - 2014/10/03
• 연구내용 : ○ 지속가능발전 국내 ․ 외 현황 및 실태 분석 - 해외도시, 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의 현황 및 실태 분석 - 서울시 실태 및 정책환경 분석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수립 - 분야별 기본방향, 전략 및 세부과제 설정 - 국제적 합의이행 사항 기본계획 반영 ○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안 수립 -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분석 및 서울시 적용방안 도출 -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 개발 - 지속가능성 평가방안 제시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현행 법령․조례 제․개정 사항 등) 분석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 정립 - 市 조직 및 재정운용 관련 반영이 필요한 사항 검토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인식확산 방안 제시
• 담당자 : 장수천
• 연구수행기관 : 이창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연구원

초록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4.4월~’14.9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현황 및 실태 분석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안 수립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을 위해 제시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이후 UN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경제와 사회적 측면의 조화와 균형까지 아우르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으로 확장
○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는 별도로 글로벌 리딩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차원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한 상황
○ 서울시 주요 정책과 시정계획을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 동 연구용역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동향과 우수사례의 적용가능성, 중점 추진과제와
전략수립, 평가지표 개발 등을 검토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 국내 ․ 외 현황 및 실태 분석
- 해외도시, 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의 현황 및 실태 분석
- 서울시 실태 및 정책환경 분석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수립
- 분야별 기본방향, 전략 및 세부과제 설정
- 국제적 합의이행 사항 기본계획 반영
○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안 수립
-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분석 및 서울시 적용방안 도출
-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 개발
- 지속가능성 평가방안 제시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현행 법령․조례 제․개정 사항 등) 분석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 정립
- 市 조직 및 재정운용 관련 반영이 필요한 사항 검토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인식확산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