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337
• 연도 : 2011
• 용역명 :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용역추진계획
• 입력일 : 2011/05/1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1/07/13 - 2011/12/12
• 책임연구원 : 김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용역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1/07/01 - 2011/11/30
• 연구내용 : ① 거래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거래 활성화의 수단으로서의 효과 분석 - 거래세 인하 계속 시행 여부에 대한 타당성 분석 ② 주택 취득세 계속 인하시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 거래세 인하에 따른 소득․소비과세 비중 강화 등 - 거래세 인하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보전 방안 - 국세 중에서 독립세목 또는 공동세로 지방이양 가능한 세목연구 - 지방소비세의 확대(5%→15%)에 대한 논리적, 이론적 분석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양도소득세 이양 등 확대방안 ③ 부동산 거래시 소요되는 세금 및 수수료 등 비용실태 - 주요 국가간 거래시 소요되는 국세․지방세․수수료 등 비용 비교
• 담당자 : 류대창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록

○ 취득세 인하 등 정부정책에 의한 일방적 지방세제 개편추진시 대응논리가 필요하고 또한 미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재배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우리시 차원의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 추진 ○ 정부의 지방세를 비롯한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술적 대능 논리 미흡.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배분이 78:22 비율이지만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고려한 실질재원배분은 60:40으로서 국가의존재원이 높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배분에 따른 적정 재원배분 연구 필요.
○재산세제 중심의 지방세제에 소득 및 소비세의 비중을 높이는 등 미래 서울시 재정수요에 대비한 바람직한 지방세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정부 건의 및 대외적 협의에 활용. ① 거래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거래 활성화의 수단으로서의 효과 분석
- 거래세 인하 계속 시행 여부에 대한 타당성 분석
② 주택 취득세 계속 인하시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 거래세 인하에 따른 소득․소비과세 비중 강화 등
- 거래세 인하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보전 방안
- 국세 중에서 독립세목 또는 공동세로 지방이양 가능한 세목연구
- 지방소비세의 확대(5%→15%)에 대한 논리적, 이론적 분석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양도소득세 이양 등 확대방안
③ 부동산 거래시 소요되는 세금 및 수수료 등 비용실태
- 주요 국가간 거래시 소요되는 국세․지방세․수수료 등 비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