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4689
• 연도 : 2011
• 용역명 : 밀도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밀도 관리방안 연구
• 입력일 : 2010/07/23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1/06/01 - 2012/08/31
• 책임연구원 : 남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밀도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밀도 관리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1/06/01 - 2012/03/31
• 연구내용 : ○ 기반시설 및 개발밀도에 대한 기초조사 ○ 도시변화 및 밀도관리 현황 조사․분석 ○ 필수 기반시설 선정 및 양적, 질적 측정기준 정립 ○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적정밀도 관리방안 수립 ○ UPIS와 연계한 밀도관리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구상 ○ 적정 밀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담당자 : 정현중
• 연구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초록

○ 각 지역 별 기반시설의 용량을 조사․분석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밀도 관리방안 수립
○ 밀도관리를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뿐만 아니라 각 기반시설의 수용가능한 밀도범위와 기준을 정립하여 합리적인 밀도관리 체계 구축방안 마련 ○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금 등 기존 밀도관리 제도로는 시민 삶의 질을 담보하는 실효성있는 밀도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며,
○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고밀 개발시 삶의 질 저하, 지역적인 불균형 등을 초래하고 있으나, 기성시가지 내에서 기반시설의 추가 공급은 어려운 실정임.
○ 삶의 질 중시 등 주민 의식 변화로 기반시설을 고려한 밀도관리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적정밀도 관리방안 필요
※ 민선5기 업무보고 주요시책사업 - 「기반시설과 연동한 개발밀도관리 체계정립」 ○ 기반시설 및 개발밀도에 대한 기초조사
○ 도시변화 및 밀도관리 현황 조사․분석
○ 필수 기반시설 선정 및 양적, 질적 측정기준 정립
○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적정밀도 관리방안 수립
○ UPIS와 연계한 밀도관리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구상
○ 적정 밀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