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3764
• 연도 : 2010
• 용역명 : 문화지구 관리개선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입력일 : 2009/08/18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0/02/05 - 2010/11/30
• 책임연구원 : 이희정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문화지구 관리개선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사업기간 : 2010/02/05 - 2010/08/03
• 연구내용 : ○ 현 문화지구 제도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 -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의 운영 실적 및 관리상 문제점 분석 - 문화지구 지정이후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 문화예술진흥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문화지구 관리계획 적용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 해외 문화지구 사례 비교․분석 ▷ 해외 문화지구 운영현황 및 제도적 부분을 우리시 문화지구의 현황 및 제도와 비교․분석 ○ 문화지구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서울시 마스터 플랜 수립 - 실효성 있는 문화지구 관리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 각 문화지구 규제업종, 규제지역, 권장업종 등에 대한 재정비 등 -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 담당자 : 김병수
• 연구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초록

○목 적
- 문화지구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향후 문화지구 관리․육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 서울시의 문화지구 관리에 대한 종합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문화지구 지정 이후 상황변화를 파악하고 해외 문화지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서울시 지정 문화지구의 기본발전방향을 재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권장업종, 규제업종 조정 및 세부운영방안을 마련, 문화지구 발전에 기여 ○ 문화지구 관리계획 등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대두
- 문화지구 지정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민들의 규제완화 요구 및 규제업종 관리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 현 문화지구 제도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
-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의 운영 실적 및 관리상 문제점 분석
- 문화지구 지정이후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 문화예술진흥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문화지구 관리계획 적용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 해외 문화지구 사례 비교․분석
▷ 해외 문화지구 운영현황 및 제도적 부분을 우리시 문화지구의
현황 및 제도와 비교․분석

○ 문화지구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서울시 마스터 플랜 수립
- 실효성 있는 문화지구 관리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 각 문화지구 규제업종, 규제지역, 권장업종 등에 대한 재정비 등
-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