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637
• 연도 : 2019
• 용역명 :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입력일 : 2019-01-3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주)그린폴라리스
• 용역기간 : 2019-03-01 - 2019-10-01
• 책임연구원 : 명소영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사업기간 : 2019-03-01 - 2019-10-01
• 연구내용 : ○ 서울시의 중‧장기 냉매관리 정책 추진방향 정립 - 서울시 건물‧차량 등 냉매사용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 냉매 관리 관련제도 현황 및 유사제도 사례 조사 - 서울시 냉매관리 비전,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 냉매관리 정책방향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연구 - 냉매 사용 종류, 규모, 시설별 관리대책 마련 - 친환경 냉매 대체 등 시설개선 및 전환 로드맵 마련 - 민간부문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선도사업 발굴 - 타기관 협력을 통한 냉매관리 홍보, 지자체 선도사업 발굴 ○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배출권 확보 가능성 등 종합 검토 - 냉매관리 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연차별 목표설정 - 냉매관리를 통한 국내·외 배출권 사업 추진사례 조사 - 국내·외 유사 사업 방법론 현황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방법론 신규개발 가능성 검토 및 사업관리 방안 마련
• 담당자 : 장지훈
• 연구수행기관 : (주)그린폴라리스

초록

○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인 냉매의 대기중 누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울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법정관리대상이 아닌 시설을 포괄한 종합적 관리대책 마련
- 민간부문 냉매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자체 선도사업 발굴 ○ 냉매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18.11.29)에 따라 냉매 회수업 등록제 시행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냉매관리 사각지대 발생
○ 아울러 냉매관리는 환경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바, 시 자체적으로 산하기관 및 민간부문의 선제적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 연구 추진이 필요 ○ 서울시의 중‧장기 냉매관리 정책 추진방향 정립
- 서울시 건물‧차량 등 냉매사용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 냉매 관리 관련제도 현황 및 유사제도 사례 조사
- 서울시 냉매관리 비전,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 냉매관리 정책방향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연구
- 냉매 사용 종류, 규모, 시설별 관리대책 마련
- 친환경 냉매 대체 등 시설개선 및 전환 로드맵 마련
- 민간부문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선도사업 발굴
- 타기관 협력을 통한 냉매관리 홍보, 지자체 선도사업 발굴
○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배출권 확보 가능성 등 종합 검토
- 냉매관리 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연차별 목표설정
- 냉매관리를 통한 국내·외 배출권 사업 추진사례 조사
- 국내·외 유사 사업 방법론 현황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방법론 신규개발 가능성 검토 및 사업관리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