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3693
• 연도 : 2010
• 용역명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09/08/1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0/02/10 - 2010/12/19
• 책임연구원 : 김영란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0/02/10 - 2010/10/09
• 연구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의 성과 분석(평가과정에서 개선된 사항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과 비사업의 환경영향 비교를 통한 성과분석 및 문제점 파악, 개선사항 마련 -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미사업과의 항목별 환경성 비교 분석 ※ 대기환경 : 기상(미기상 포함), 대기질, 온실가스 수환경 : 수질(물순환), 수리 수문 토지환경 :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자연생태환경 : 동 식물상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사회 경제환경 : 인구, 교육, 교통 등 -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적용 및 운영상 문제점 파악 ○도심지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 평가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제시
• 담당자 : 양혜은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록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성과 분석

○환경영향평가 제도 성과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서울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02.9월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분석은 미비하였음.
○이에 따라 제도 도입이후 협의완료된 91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된 사업과 유사 성격(규모, 주변환경 등)의 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비교 분석 및 평가하여
○우리시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의 성과 분석(평가과정에서 개선된 사항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과 비사업의 환경영향 비교를 통한 성과분석 및 문제점 파악, 개선사항 마련
-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미사업과의 항목별 환경성 비교 분석
※ 대기환경 : 기상(미기상 포함), 대기질, 온실가스
수환경 : 수질(물순환), 수리 수문
토지환경 :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자연생태환경 : 동 식물상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사회 경제환경 : 인구, 교육, 교통 등
-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적용 및 운영상 문제점 파악
○도심지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 평가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