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3106
• 연도 : 2007
• 용역명 : 소규모 블록형 주택재건축 정비모델 개발 연구용역
• 입력일 : 2009/07/0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07/08/01 - 2008/07/31
• 책임연구원 : 이성창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소규모 블록형 주택재건축 정비모델 개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07/08/01 - 2008/07/31
• 연구내용 :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블록형 주택지의 현황 분석 ○ 소규모 블록의 중ㆍ저층 주택재건축 개발 모델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후보검토대상지 조사 및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 시범대상지의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추진 지원 ○ 외국의 소규모 블록형 주택지의 개발 사례 및 주거 유형 조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에서 소규모 블록형 주택지에 중ㆍ저층 주택재건축 시행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사항 검토
• 담당자 : 임창섭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록

기존 단독주택지의 주택재건축 시 점차 획일화되어가는 고층의 아파트 개발 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고자 단독ㆍ다가구주택지 등 과밀한 소규모 블록형 주택지를 대상으로 중ㆍ저층형 주택재건축 정비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서울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이 감소하고, 아파트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의 추세로 진행되면 2012년에는 단독ㆍ다세대 저층주택의 40%인 42만호가 멸실되어 아파트 주거형태로 탈바꿈이 예상되어
○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릉지형, 단독주택지 소규모 블록형, 결합개발방식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주택정책을 도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 이러한 일환으로 점차 획일화되어가는 고층의 아파트 개발 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고자 단독ㆍ다가구주택지 등 소규모 블록형 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중ㆍ저층형 주택재건축 정비 모델을 개발하여 우리시 주택정책에 활용하고자 함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블록형 주택지의 현황 분석
○ 소규모 블록의 중ㆍ저층 주택재건축 개발 모델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후보검토대상지 조사 및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 시범대상지의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추진 지원
○ 외국의 소규모 블록형 주택지의 개발 사례 및 주거 유형 조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에서 소규모 블록형 주택지에 중ㆍ저층 주택재건축 시행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