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359
• 연도 : 2009
• 용역명 :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경계 유형별 세계측지계 전환방안
• 입력일 : 2009/03/12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09/03/13 - 2009/10/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700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09/10/29 -
• 연구내용 : 토지소유권 경계 등록은 일본(동경)의 한 지점을 기준으로 지적도에 작성되어 있으나 2010년부터는 세계측지계(지구질량중심)기준으로 등록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서울시 경우 수치지형도는 연차별 용역사업을 통하여 전환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지적도의 경우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전환절차․등록방안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측지계 전환(동경→세계)연구를 통하여 단계적 전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 업무처리 및 소유권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함.
• 담당자 : 조봉연
• 연구수행기관 : 토지관리과

초록

토지소유권 경계 등록은 일본(동경)의 한 지점을 기준으로 지적도에 작성되어 있으나 2010년부터는 세계측지계(지구질량중심)기준으로 등록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서울시 경우 수치지형도는 연차별 용역사업을 통하여 전환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지적도의 경우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전환절차․등록방안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측지계 전환(동경→세계)연구를 통하여 단계적 전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 업무처리 및 소유권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