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문서 본문
- 번호 : 6942
- 연도 : 2013
- 용역명 :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입력일 : 2013-04-1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3-06-20 - 2014-02-14
- 책임연구원 : 이창현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9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3-05-01 - 2013-10-31
- 연구내용 : ○ 청소환경 미래예측 및 현실태 분석 ○ 청소대행체계 개선 비전과 전략수립 ○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인 “수의계약”제도의 개선대안 모색 ○ 서울시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식인 “독립채산제”를 개선하여 적정 청소대행비용 지불방법 수립 ○ “독립채산제” 방식의 청소대행 업체의 정확한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가이드라인 작성 ○ “독립채산제” 개선에 기인한 청소대행 수수료 현실화에 대하여 시민 여론을 조사하고 “공청회” 등 개최를 통한 공감대 형성
- 담당자 : 김성태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용 역 명 :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기간 : 2013. 5. ~ 10(6개월)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수행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반복되어 대행업체간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문제 발생
○ “독립채산제”로 인해 자치구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축소되고 대행업체의 수익구조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정확한 문제진단 및 대책마련이 어려운 현실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보수(월 217만원)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조직의 환경미화원 보수(월 310만원)의 70%수준에 불과하고, 샤워실, 휴게실이 없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
○ 수집․운반수수료 또는 대행대가가 현실화될 경우,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자치구와 시민 설득필요성 ○ 청소환경 미래예측 및 현실태 분석
○ 청소대행체계 개선 비전과 전략수립
○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인 “수의계약”제도의 개선대안 모색
○ 서울시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식인 “독립채산제”를 개선하여 적정 청소대행비용 지불방법 수립
○ “독립채산제” 방식의 청소대행 업체의 정확한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가이드라인 작성
○ “독립채산제” 개선에 기인한 청소대행 수수료 현실화에 대하여 시민 여론을 조사하고 “공청회” 등 개최를 통한 공감대 형성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21235115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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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재)서울연구원 |
작성자(책임자) | 김성태 | 생산일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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