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12317353840
• 연도 : 2021
• 용역명 : 서울시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학술용역
• 입력일 : 2021-02-0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동양경제정보연구소
• 용역기간 : 2021-05-06 - 2021-12-28
• 책임연구원 : 김승규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8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21-03-01 - 2021-12-31
• 연구내용 : ○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기초현황조사 - 서울지역 건설폐기물 단계별(발생,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최종처리) 현황 및 실태 분석(전국 포함) -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전국포함) - 국내？외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제도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 우수 사례 ○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 서울지역 건설폐기물 단계별(발생,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최종처리) 최종 매립량 최소화를 위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 - 서울지역 발생 건설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방안 또는 민간시설 확보 방안 - 자치구별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방안 및 대안 - 서울시 건설폐기물 시설의 적정 관리 방안: 실태파악, 지도점검 등 -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공급 및 이용 활성화 방안 ○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기준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별 시설기준 실태파악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 건설폐기물 집적 처리시설 조성 방안 - 친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사항 ○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조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선방안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기준, 검축심의기준 등 개선방안 -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분별해체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 순환골재 사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 담당자 : 현성희
• 연구수행기관 : (사)동양경제정보연구소

초록

용역명 : 서울시건설폐기물 효율적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학술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용역비 : 200,000천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폐기물처리, 안전적인 폐기물관리, 건설폐기물 관리방안 용역, 연구용역비 ○건설폐기물은 서울시 발생 폐기물의 약 74%를 차지하고, 전체 매립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향후 발생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감축 기조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 개정 등 처리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정부의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과 그린뉴딜 정책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와 최종 매립량 감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발생？배출？수집운반？처리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처리시설의 친환경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건설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함 ○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기초현황조사
- 서울지역 건설폐기물 단계별(발생,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최종처리) 현황 및 실태 분석(전국 포함)
-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전국포함)
- 국내？외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제도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 우수 사례
○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 서울지역 건설폐기물 단계별(발생,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최종처리) 최종 매립량 최소화를 위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
- 서울지역 발생 건설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방안 또는 민간시설 확보 방안
- 자치구별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방안 및 대안
- 서울시 건설폐기물 시설의 적정 관리 방안: 실태파악, 지도점검 등
-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공급 및 이용 활성화 방안
○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기준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별 시설기준 실태파악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 건설폐기물 집적 처리시설 조성 방안
- 친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사항
○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조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선방안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기준, 검축심의기준 등 개선방안
-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분별해체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 순환골재 사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