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8997
• 연도 : 2014
• 용역명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갈등영향분석
• 입력일 : 2014-08-2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용역기간 : 2014-10-23 - 2015-01-22
• 책임연구원 : 이선우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1,990천원
• 사업명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갈등영향분석
• 사업기간 : 2014-11-01 - 2015-01-31
• 연구내용 :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이해당사자인 중도매인, 임대상인, 노점상 등 의견수렴 1) 갈등발생 배경 및 실태조사 2)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인들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3) 이해관계인별 주장 내용 4) 시관경과에 따른 갈등의 변화과정 추적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1) 주요 갈등 쟁점 분석 2) 갈등해소를 위한 유형별 쟁점 정리 3) 갈등해소 가능성 ○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1)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 유무 및 대안 도출 2) 협상 또는 합의형성 절차 설계 3) 소요비용 추정 ○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1)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2)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담당자 : 이윤지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초록

○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 완공(’15.3)을
앞두고, 입주예정자(임대상인)과 노점상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갈등 대상자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협상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및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 가락시장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입주예정자 및 노점상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실질적인 요구 및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 갈등의 전개 양상이 동태적이고 내용도 다양하므로 갈등영향분석을 통하여 갈등 실체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쟁점, 대안, 합의형성가능성, 합의형성절차 등 해결방법이나 완화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 필요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이해당사자인 중도매인, 임대상인, 노점상 등 의견수렴
1) 갈등발생 배경 및 실태조사
2)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인들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3) 이해관계인별 주장 내용
4) 시관경과에 따른 갈등의 변화과정 추적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1) 주요 갈등 쟁점 분석
2) 갈등해소를 위한 유형별 쟁점 정리
3) 갈등해소 가능성
○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1)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 유무 및 대안 도출
2) 협상 또는 합의형성 절차 설계
3) 소요비용 추정
○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1)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2)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