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방안 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1613547835395
- 연도 : 2021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21-02-1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1-07-21 - 2022-02-28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산업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45,000천원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1-04-26 - 2021-10-26
- 연구내용 : 전통시장(상점가 포함) 시설현대화사업 현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제도 분석 ○ 시설현대화사업 우수사례 조사 ○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방안 제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담당자 : 유영근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연구목적- 서울시 지역특성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 기준 마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지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1년, 목표연도 2022년
- 내용적 범위 : 전통시장(상점가 포함) 시설현대화사업 현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제도 분석, 시설현대화사업 우수사례 조사,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방안 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특성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요구됨
○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대상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전통시장(상점가 포함) 시설현대화사업 현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제도 분석
○ 시설현대화사업 우수사례 조사
○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방안 제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47172969 | 분류 | 경제 |
---|---|---|---|
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재)서울연구원 |
작성자(책임자) | 유영근 | 생산일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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