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8758
• 연도 : 2014
• 용역명 : 동부지법 이전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의 공공기여 활용방안 연구
• 입력일 : 2014-06-2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4-09-12 - 2015-09-11
• 책임연구원 : 이창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명 : 동부지법 이전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의 공공기여 활용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4-07-16 - 2015-12-31
• 연구내용 : ○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문제점 도출 -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방식의 제도 검토 - 기존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활용현황 파악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유사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방향 제시 ○ 대상 개발부지의 현황 조사를 통한 적정 도입시설 도출 - 기존 개발계획 및 제안서 검토 등을 통한 현황 파악 - 주민·지역구 요구 및 지역내 필요시설 검토 -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량 및 도입가능 시설의 규모 산정 ○ 부지별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활용계획 수립 - 도입가능 시설의 종류, 규모 및 확보 우선순위, 활용가능시기 등 세부 검토 - 도입시설에 따른 시나리오별 활용계획안 마련 - 대안검토를 통한 최적(안) 도출 ○ 부지별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실현방안 제시 - 공공기여분에 대한 도입시설의 타당성 검토,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방안 등 검토 -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방식 결정 - 대상 개발부지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 시설별 활용·관리주체 설정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 담당자 : 김남천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대규모 개발부지의 공공기여시설 활용계획 수립
- 필요시설 종류, 규모 및 확보 우선순위, 활용가능시기 등 세부 검토
- 사전협상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활용 등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 대상지, 주변지역 및 지역차원, 권역차원 검토 등을 통한 활용계획 수립
○ 대규모 개발부지의 공공기여 활용 등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 대규모 개발부지의 공공기여량 및 기준의 조사, 분석
- 부지별 도입시설 설정, 공공기여량 산정 등 구체적인 공공기여 활용방안 제시
○ 확보된 공공기여시설의 활용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사업 필요시설의 타당성 검토,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방안 등 검토
- 시설별 활용·관리주체 설정 및 유지관리 방안 등 검토 ○ 제공받는 공공기여분이 대규모이라는 점과 지역별 특성이 반영하여야 하므로, 개발부지 전체를 포함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공기여 시설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발 부지별 제공되는 공공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개발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부지법 부지(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계획) : 기부채납 부지(78천㎡의 30.4%㎡)와 SH공사로 소유권 이전예정 부지(1만㎡)에 대한 계획(필요 도입시설 및 개발방식 등 검토)
- 광운대물류기지(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 공공기여분(토지환산시 52천㎡)에 대한 활용계획(효율적 공공시설부지 규모 및 교통시설 등 조정)
- 롯데칠성부지(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 공공기여분(토지환산시 16천㎡)에 대한 활용계획(필요 도입시설 및 규모 등 검토)
- 성대야구장부지((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 공공기여분(토지환산시 30천㎡)에 대한 활용계획(종합병원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문제점 도출
-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방식의 제도 검토
- 기존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활용현황 파악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유사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방향 제시
○ 대상 개발부지의 현황 조사를 통한 적정 도입시설 도출
- 기존 개발계획 및 제안서 검토 등을 통한 현황 파악
- 주민·지역구 요구 및 지역내 필요시설 검토
-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량 및 도입가능 시설의 규모 산정
○ 부지별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활용계획 수립
- 도입가능 시설의 종류, 규모 및 확보 우선순위, 활용가능시기 등 세부 검토
- 도입시설에 따른 시나리오별 활용계획안 마련
- 대안검토를 통한 최적(안) 도출
○ 부지별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실현방안 제시
- 공공기여분에 대한 도입시설의 타당성 검토,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방안 등 검토
-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방식 결정
- 대상 개발부지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 시설별 활용·관리주체 설정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