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81116827673
• 연도 : 2023
• 용역명 :
• 입력일 : 2023-04-1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23-05-22 - 2023-10-20
• 책임연구원 : 김창규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360천원
• 사업명 :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시행을 위한 업무 매뉴얼 수립
• 사업기간 : 2023-05-01 - 2023-12-29
• 연구내용 : <연구내용> ㅇ 기부채납 건축물의 설계공모 업무 추진체계 가이드라인 수립 - 전체사업 안에서 기부채납 건축물의 설계공모 프로세스(전체 사업안에서의 단계) · 공모시기, 의뢰방법, 일정, 사업부서, 운영부서 역할 등 ·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재건축·재개발 및 상대적으로 일정이 짧은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 사업의 추진체계에 따른 프로세스 제공 ㅇ 기부채납 건축물의 설계공모 운영지침 수립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치침을 준용하여 기부채납 건축물에 적용가능한 설계공모 운영지침 작성 · 향후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한 제안공모의 장점에 디자인(안) 제시를 접목시킨 설계공모 방식 제안 · 제출도서를 대폭 절감, 형식의 간소화 및 적정 공모 보상비·공모 일정 연구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제시(시행자와 상생하는 구성방안) · 시행자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간과 공공이 윈윈하는 공모 운영지침 마련 ㅇ 설계공모를 추진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합리적 조성비용 기준 마련 - 기부채납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조성비 연구·제안 · 현재는 공사비 단가만으로 조성비를 책정, 설계비·감리비 및 에너지 인증 등 각종 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성비용 연구 - 설계비 등 확보방안(공공기여 반영 방법, 설계비 先 확보 방안 등) ㅇ 제도개선 사항 도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등 법제도 개선 사항 도출 <연구방법> ㅇ 기존 기부채납 관련 연구 및 공공건축물 품질 확보 관련 연구 조사 ㅇ 업무 담당 공무원 자문 및 인터뷰 ㅇ 기부채납 건축물 조성 중인 사업 및 준공 사업 사례 조사 - 현장 조사 및 시행자(설계자) 인터뷰 ㅇ 유사 해외 사례(공공건축물 또는 공공기여 사례) 조사 ㅇ 현재 추진중인 기부채납 설계공모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적용, 검증
• 담당자 : 정아선
• 연구수행기관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초록

<연구내용>
ㅇ 기부채납 건축물의 설계공모 업무 추진체계 가이드라인 수립
- 전체사업 안에서 기부채납 건축물의 설계공모 프로세스(전체 사업안에서의 단계)
· 공모시기, 의뢰방법, 일정, 사업부서, 운영부서 역할 등
·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재건축·재개발 및 상대적으로 일정이 짧은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 사업의 추진체계에 따른 프로세스 제공

ㅇ 기부채납 건축물의 설계공모 운영지침 수립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치침을 준용하여 기부채납 건축물에 적용가능한 설계공모 운영지침 작성
· 향후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한 제안공모의 장점에 디자인(안) 제시를 접목시킨 설계공모 방식 제안
· 제출도서를 대폭 절감, 형식의 간소화 및 적정 공모 보상비·공모 일정 연구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제시(시행자와 상생하는 구성방안)
· 시행자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간과 공공이 윈윈하는 공모 운영지침 마련

ㅇ 설계공모를 추진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합리적 조성비용 기준 마련
- 기부채납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조성비 연구·제안
· 현재는 공사비 단가만으로 조성비를 책정, 설계비·감리비 및 에너지 인증 등 각종 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성비용 연구
- 설계비 등 확보방안(공공기여 반영 방법, 설계비 先 확보 방안 등)

ㅇ 제도개선 사항 도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등 법제도 개선 사항 도출

<연구방법>
ㅇ 기존 기부채납 관련 연구 및 공공건축물 품질 확보 관련 연구 조사
ㅇ 업무 담당 공무원 자문 및 인터뷰
ㅇ 기부채납 건축물 조성 중인 사업 및 준공 사업 사례 조사
- 현장 조사 및 시행자(설계자) 인터뷰
ㅇ 유사 해외 사례(공공건축물 또는 공공기여 사례) 조사
ㅇ 현재 추진중인 기부채납 설계공모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적용,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