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04567784486
• 연도 : 2020
• 용역명 :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적정원가 기준 및 원가 검토제도 개선 연구용역 추진계획
• 입력일 : 2020-11-0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20-12-15 - 2021-06-12
• 책임연구원 : 이재열
• 용역분야 : 건설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명 :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적정원가 기준 및 원가 검토제도 개선 연구용역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12-01 - 2021-05-31
• 연구내용 : ○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제도 현황 자료조사ㆍ검토 ○ 기존 서울형 품셈의 적정성 검증 - 서울형 품셈(2018년 이전 개발 88건) 현행유지, 보완, 폐지 사유분석 - 서울형 품셈을 현재 시점에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 서울형 품셈 신규 개발 - 표준품셈 적용으로 서울시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건설업계, 전문가,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자료 분석 -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종별 예정가격 대비 도급 및 하도급 단가 비율 분석, 단가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공종에 대한 사유 조사 및 분석 - 조사데이터와 하도급 단가 비율 등을 활용하여 신규 개발대상 공종 선정 - 서울형 품셈 개발 실사 TF 팀의 업무 지원 - 현장실사 결과분석 및 최종 신규 품셈 결정 ○ 현장여건을 반영한 적정원가 작성기준 제시 - 설계원가 작성기준 마련의 필요성 및 현행 문제점 분석 - 건설업계, 전문가,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자료 분석 -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계기준 및 내역적용기준 정립 - 현장여건을 반영한 할증, 작업시간 및 물량, 적용단가 등 설계기준 정립 ○ 공사원가 검토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서울시 공사원가 검토제도 현황 분석(계약심사, 일상감사, 설계 VE 등) - 공공공사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원가계산 방법 및 절차, 원가관리 체계 개선방안 제시
• 담당자 : 이문석
• 연구수행기관 :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용역목적
- 서울형 표준품셈 실증 분석, 신규/개정 품셈 발굴 및 서울형 품셈 확대
- 현장 여건을 반영한 표준 설계기준 마련으로 적정 공사비 산출 및 품질 향상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좋은 건설일자리 마련, 견실시공, 건설현장 안전사고 근절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표준품셈은 서울시 현장의 특성, 프로젝트 유형의 다양성, 시공 장소의 복잡성 등의 생산성 변동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민·관이 공감하는 공사비산정을 위해 서울형 표준품셈 신규개발 및 확대 필요
○ 공사원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원가 검토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제도 현황 자료조사ㆍ검토
○ 기존 서울형 품셈의 적정성 검증
- 서울형 품셈(2018년 이전 개발 88건) 현행유지, 보완, 폐지 사유분석
- 서울형 품셈을 현재 시점에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 서울형 품셈 신규 개발
- 표준품셈 적용으로 서울시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건설업계, 전문가,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자료 분석
-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종별 예정가격 대비 도급 및 하도급 단가 비율 분석, 단가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공종에 대한 사유 조사 및 분석
- 조사데이터와 하도급 단가 비율 등을 활용하여 신규 개발대상 공종 선정
- 서울형 품셈 개발 실사 TF 팀의 업무 지원
- 현장실사 결과분석 및 최종 신규 품셈 결정
○ 현장여건을 반영한 적정원가 작성기준 제시
- 설계원가 작성기준 마련의 필요성 및 현행 문제점 분석
- 건설업계, 전문가,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자료 분석
-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계기준 및 내역적용기준 정립
- 현장여건을 반영한 할증, 작업시간 및 물량, 적용단가 등 설계기준 정립
○ 공사원가 검토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서울시 공사원가 검토제도 현황 분석(계약심사, 일상감사, 설계 VE 등)
- 공공공사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원가계산 방법 및 절차, 원가관리 체계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