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4837
• 연도 : 2020
• 용역명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학술연구용역
• 입력일 : 2019-10-07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팬임팩트코리아
• 용역기간 : 2020-01-01 - 2020-10-31
• 책임연구원 : 곽제훈
• 용역분야 : 여성·청소년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학술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20-01-01 - 2020-10-31
• 연구내용 :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도입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관계 단절·고립을 겪는 1인가구 현황 조사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세대별 1인가구 중 적합한 사업정책 대상 선정 - 사업투자예산 대비 손익분기점 및 사회적비용 감소 등 타당성 분석 ○ 성과목표·지표 개발 및 측정방법, 보상기준 등 성과기준 및 사업설계 마련 -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사업모델 설정, 기간·투자규모 결정, 평가방법 등 세부기준 제시 - 적정수익률 모델 제시, 사업투자/운영/평기기관 현황 및 연계방안 조사 ○ 세대별 1인가구 타켓팅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델(안) 도출 - 사업기간(3년 예정)에 따른 단계별 로드맵 제시 - 서울시가 구매·제공하는 SIB 성과물(서비스, 프로그램 등 자원) 도입방안 ▸ 측정인원, 세부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제공방법 등 - 공론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TF 구성·운영 및 1인가구 청책토론회 개최
• 담당자 : 오은희
• 연구수행기관 : 팬임팩트코리아

초록

○ 1인가구 사회성과사업(SIB) 추진에 앞서 사업도입의 필요성 및성과지표 개발, 측정방법 등 사전타당성 기준과 세부지침 마련 필요
-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사업설계, 사업모델 설정, 기간·투자규모 결정 등 사전 연구용역을 통해 설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오류 최소화 및 성과 극대화 ○ 외로움, 고립감, 사회적 단절 등을 겪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적 관계지수 향상 기대
※ 영국의 우스터셔주에서는 장년층 고립 감소를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차원에서 외로움, 사별을 겪는 사랍들에게 외로움 지수가 높아지면 수당 지급
○ 민간의 투자기금을 조달하여 그 성과를 서울시가 평가·보상함으로써 1인가구의 외로움 등 사회문제에 민·관이 적극 개입·해결 기여
○ 1인가구 사회성과사업(SIB) 추진에 앞서 사업도입의 필요성 및 성과지표 개발, 측정방법 등 사전타당성 기준과 세부지침 마련 필요
-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사업설계, 사업모델 설정, 기간·투자규모 결정 등 사전 연구용역을 통해 설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오류 최소화 및 성과 극대화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도입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관계 단절·고립을 겪는 1인가구 현황 조사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세대별 1인가구 중 적합한 사업정책 대상 선정
- 사업투자예산 대비 손익분기점 및 사회적비용 감소 등 타당성 분석
○ 성과목표·지표 개발 및 측정방법, 보상기준 등 성과기준 및 사업설계 마련
-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사업모델 설정, 기간·투자규모 결정, 평가방법 등 세부기준 제시
- 적정수익률 모델 제시, 사업투자/운영/평기기관 현황 및 연계방안 조사
○ 세대별 1인가구 타켓팅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델(안) 도출
- 사업기간(3년 예정)에 따른 단계별 로드맵 제시
- 서울시가 구매·제공하는 SIB 성과물(서비스, 프로그램 등 자원) 도입방안
▸ 측정인원, 세부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제공방법 등
- 공론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TF 구성·운영 및 1인가구 청책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