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13716078547
• 연도 : 2021
• 용역명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용역
• 입력일 : 2021-02-19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미제출
• 용역수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21-05-07 - 2021-11-02
• 책임연구원 : 이명석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6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21-04-01 - 2021-09-30
• 연구내용 : ① 표적화(targeted) 대상을 위한 예방서비스 분석 및 정책제안 도출 ○ 가장 아동학대 위험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 현황 및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전문가 자문 ② 선별적(selective) 대상을 위한 예방서비스 분석 및 정책제안 도출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가정외보호(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서비스 및 학대예방의 성과 및 예방의 제한점 등을 분석 - FGI를 통한 현장전문가 인터뷰, 통계, 문헌고찰 등 방법을 활용한 입체적 진단 ③ 보편적(universal) 대상을 위한 예방서비스 분석 및 정책제안 도출 ○ 영유아검진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가능성 분석 ○ 부모교육 필요성 및 의무화 방안 분석 - 아동수당, 가정보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의 연계 가능성 분석 ④ 서울시 아동보호 대응체계 분석 및 보완 방안 마련 ○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예정. 아동학대 예방 업무 수행에 있어 현재 배치 모델의 문제점 발생 가능성 분석 ○ 자치구별 배치 모델의 보완 방안 마련
• 담당자 : 김현정
• 연구수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과 제 명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21.4 ~ 2021.9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대상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요예산 : 금 60,000천원(’21) ○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건수와 심각성,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인한 아동 보호의 부족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이 필요
○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아동복지 모형을 도입하여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모형 제안이 필요함
- 단발성 보여주기 대책을 넘어서서 서울시 아동 인구분포와 특성, 아동복지인프라를 고려한 중장기대책 도출이 필요함
-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따라 표적화 ？ 선별적 ？ 보편적 예방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① 표적화(targeted) 대상을 위한 예방서비스 분석 및 정책제안 도출
○ 가장 아동학대 위험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 현황 및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전문가 자문
② 선별적(selective) 대상을 위한 예방서비스 분석 및 정책제안 도출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가정외보호(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서비스 및 학대예방의 성과 및 예방의 제한점 등을 분석
- FGI를 통한 현장전문가 인터뷰, 통계, 문헌고찰 등 방법을 활용한 입체적 진단
③ 보편적(universal) 대상을 위한 예방서비스 분석 및 정책제안 도출
○ 영유아검진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가능성 분석
○ 부모교육 필요성 및 의무화 방안 분석
- 아동수당, 가정보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의 연계 가능성 분석
④ 서울시 아동보호 대응체계 분석 및 보완 방안 마련
○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예정. 아동학대 예방 업무 수행에 있어 현재 배치 모델의 문제점 발생 가능성 분석
○ 자치구별 배치 모델의 보완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