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2817
• 연도 : 2019
• 용역명 : 서울시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입력일 : 2019-05-2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6-07 - 2020-01-31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9-06-01 - 2019-11-30
• 연구내용 : ○ 서울시 아동학대 관련 현황 분석 ○ 공공형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 타당성 분석(권역별 설치) ○ 공공형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 방안 ○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기본계획
• 담당자 : 채소영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연구기간 : 8개월(’19.5~12월)
○ 연구내용
- 서울시 아동학대 관련 현황 분석
- 공공형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 타당성 분석(권역별 설치)
- 공공형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 방안 및 평가계획
-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기본계획 ○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급격한 증가
- 학대발생 건수 : 783건(’06년) → 946건(’14년) → 2,119건(’17년)
○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아동보호체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
○ 아동보호 체계가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어, 학대사례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 집행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아 공공성 확보가 시급
○ 서울시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공공성 확보와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구체적인 설립 및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
○ 아울러, 서울형 공공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적절한 역할 및 기능을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며 기존 민간역영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서울시 아동학대 관련 현황 분석
○ 공공형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 타당성 분석(권역별 설치)
○ 공공형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 방안
○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