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5438
• 연도 : 2020
• 용역명 :
• 입력일 : 2020-04-01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20-09-18 - 2020-09-07
• 책임연구원 : 김영호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6,478천원
• 사업명 : 감염병 대비 종합의료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0-04-15 - 2020-09-30
• 연구내용 : ○ 종합병원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종합병원별 의료법 개정사항 충족여부 분석 - 사회적 필요 병원기능 시설현황 분석 ○ 종합병원 시설 지원방안 마련 및 합리적인 적용기준 수립 - 사회적 필요 병원기능 확충시 용적률 완화 적용방안 - 기존 사회적 필요 병원기능 확충 병원의 지원방안 - 대학내 종합병원의 대학시설과 연계한 지원방안 -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기준 검토 ○ 종합병원 시설 도시계획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방안 검토 -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검토
• 담당자 : 임우형
• 연구수행기관 : 시설계획과

초록

○ 종합병원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종합병원별 의료법 개정사항 충족여부 분석
- 사회적 필요 병원기능 시설현황 분석
○ 종합병원 시설 지원방안 마련 및 합리적인 적용기준 수립
- 사회적 필요 병원기능 확충시 용적률 완화 적용방안
- 기존 사회적 필요 병원기능 확충 병원의 지원방안
- 대학내 종합병원의 대학시설과 연계한 지원방안
-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기준 검토
○ 종합병원 시설 도시계획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방안 검토
-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