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0197
• 연도 : 2018
• 용역명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 입력일 : 2018/07/31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주식회사 국토환경연구원
• 용역기간 : 2018/12/26 - 2019/06/30
• 책임연구원 : 김남수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명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9/01/02 - 2019/06/30
• 연구내용 : ㅇ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10년간의 성과 평가 및 분석 - 지난 10년간(2009~2018)의 제도 운영성과 및 한계점 도출 -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행 에코마일리지 운영 개선 방안 ㅇ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추진을 위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재설계를 통한 향후 발전 방안 -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 생활습관 정착과 부합하는 제도 설계 방안 - 가구중심의 제도운영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인회원에 근거한 친환경 생활습관 프로그램으로 사업 확대 방안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은 성숙 단계에 왔으므로 대중교통 참여, 친환경제품 구매 유도 등 포괄적인 친환경 생활습관 정착 프로그램으로 전환 필요
• 담당자 : 곽동호
• 연구수행기관 : 주식회사 국토환경연구원

초록

ㅇ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10년간의 성과 평가 및 분석
ㅇ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추진을 위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재설계를 통한 향후 발전 방안
-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 생활습관 정책과 부합하는 제도 설계 방안 ㅇ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2009년 9월 운영 개시 이후 10년을 맞이함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필요
ㅇ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감 참여 제도로 성숙단계에 이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보다 큰 틀의 제도로 확장 필요 ㅇ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10년간의 성과 평가 및 분석
- 지난 10년간(2009~2018)의 제도 운영성과 및 한계점 도출
-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행 에코마일리지 운영 개선 방안
ㅇ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추진을 위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재설계를 통한 향후 발전 방안
-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 생활습관 정착과 부합하는 제도 설계 방안
- 가구중심의 제도운영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인회원에 근거한 친환경 생활습관 프로그램으로 사업 확대 방안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은 성숙 단계에 왔으므로 대중교통 참여, 친환경제품 구매 유도 등 포괄적인 친환경 생활습관 정착 프로그램으로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