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0357
• 연도 : 2019
• 용역명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18-08-0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3-11 - 2020-01-10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95,435천원
• 사업명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9-02-01 - 2019-11-30
• 연구내용 :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현황 조사·분석 ○ 타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현황 및 해외 유사 정책 조사·분석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심층 면접) ○ 원인자 부담 원칙 준수, 표준화된 기준 마련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안 제시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감축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론 제시 ○ 교통량 감축 효과, 객관적 이행점검 가능 여부 등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안 및 이행점검 방안 제시
• 담당자 : 최준혁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사업목적
-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강화시키고, 자율적 교통수요관리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주요내용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현황 조사·분석
- 타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현황 및 해외 유사정책 조사·분석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심층 면접)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안 마련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효과 추정 방법론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제도 개선안 마련 ○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 강화를 위해 교통혼잡 유발여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면제기준 개선 필요
○ 복합건물, 집합건물, 대규모 점포 등 최근에 건축되고 있는 시설물 특성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마련 필요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통량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추정 하는 방법론 개발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 필요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현황 조사·분석
○ 타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현황 및 해외 유사 정책 조사·분석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심층 면접)
○ 원인자 부담 원칙 준수, 표준화된 기준 마련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안 제시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감축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론 제시
○ 교통량 감축 효과, 객관적 이행점검 가능 여부 등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안 및 이행점검 방안 제시